재산 범죄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누나 앞으로 집에 가짜 가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재산분할 가압류를 피하려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집에 가등기를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만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하고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등기부와 송금 내역을 확보하고 아파트에 보전처분부터 신청하십시오.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까지 넘기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친 단계에서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알리고,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누나에게서 1억 5천만원을 송금받아 차용증을 써 준 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누나에게 돌려주었고, 며칠 뒤 그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아파트에 누나 앞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발견한 A씨는 남편과 시누이를 형사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파트를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배우자가 집에 허위 가등기를 하면 처벌되나요?

재산분할 청구에 따른 가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고 가등기를 마쳤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의 재산분할 가압류를 피하려고 누나와 짜고 허위 채무를 만든 뒤 가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이 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집행을 받지 못하게 되어야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험범이어서,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면탈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거나 행위자가 이익을 얻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압류를 하겠다고 말한 시점과 가등기를 마친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집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 가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 한쪽이 다른 쪽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다시 처분되지 않도록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고, 가사사건 보전처분은 담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가면 회복 절차가 길어지므로 보전처분이 먼저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허위 처분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가등기의 날짜와 권리자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혼 의사를 알린 시점보다 뒤라는 점이 면탈 목적을 보여 줍니다.
• 금융자료 확보 - 송금과 현금 인출 내역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돈이 바로 돌아간 흐름이 허위 채무를 드러냅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아파트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본등기로 넘어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 사해행위취소 청구 - 가등기 원인행위의 취소와 말소를 청구하는 일입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 형사 고소 - 남편과 공모한 누나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일입니다. 수사 자료는 민사·가사 소송에서도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빌린 돈이 있었거나 가등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금융자료와 등기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의 보전처분과 사해행위취소, 강제집행면탈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함께 짜고 허위 채권자 역할을 한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아직 이혼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이나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면탈 행위를 하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겠다고 알리고 가압류를 하겠다고 말한 단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도 보호되는 채권인가요?
  네. 대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가등기를 마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등기를 없애려면 어떤 소송을 내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라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 가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가등기를 확인한 날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아, 그날 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때 담보를 꼭 내야 하나요?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은 가정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담보를 정하므로 신청서에 담보 면제 사유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 따로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등기 문제를 정리하다가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먼저 확정된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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