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난 뒤 친구에게 가짜 빚으로 어음 공증을 해 주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도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친구에게 허위 채무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허위 채무 부담을 처벌하고,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실제 손해가 없어도 해할 위험만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증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실제 채무 목록부터 정리하십시오.

부도가 나서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 올 상황이라도, 실제 빚이 있는 채권자에게 공증을 해 주거나 일부만 갚는 것 자체를 범죄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꾸며 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도나 거래처 여러 곳에서 대금 청구 소송을 예고받았습니다. 그러자 오랜 친구가 「너한테 1억원을 빌려준 것처럼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써 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가 네 가게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압류할 때 나도 배당에 끼어들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D씨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형사상 문제가 생기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 후 허위 채권자에게 어음 공증을 해 주면 처벌받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입니다.

이 죄는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행위자가 이득을 얻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도 후 거래처들이 소송을 예고한 상황은 이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증을 받아 간 친구도 처벌되나요?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먼저 제안하고 허위 채권자 역할을 맡아 배당을 받기로 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허위 공정증서로 배당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을 가져간 것이 되어, 사안에 따라 사기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돌려준다」는 약속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보여 주는 정황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범죄행위도 끝나,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대법원 2009도875 판결은 2005년에 공정증서로 추심명령을 받은 뒤 3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당시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 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되었으므로, 지금 행위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허위 공증으로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다른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허위 채무를 만든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 가는 단계라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고, 그 뒤 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허위라는 사정은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로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면탈 대응 순서

• 제안 거절 - 허위 채권을 만드는 공증은 하지 않습니다. 서명 단계부터 범죄 성립의 출발점이 됩니다.
• 실제 채무 정리 - 진짜 채권자와 금액, 변제 시기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실재하는 채무의 공증·변제는 강제집행면탈과 구별됩니다.
• 이미 공증했다면 회수 -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배당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와 증서 반환을 받아 둡니다. 집행으로 나아가면 범행이 완성됩니다.
• 회생·파산 검토 - 채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법원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숨기는 대신 법이 정한 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길입니다.
• 고소 대응 준비 - 이미 고소당했다면 채권자의 소송 제기 시점과 공증 시점을 비교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집행 우려가 없던 시기의 행위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증한 채무 중 일부라도 실제 빌린 돈이 있거나 공증 당시 아직 채권자의 청구가 없었다면 금융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제집행면탈 형사 사건과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채권자가 실제로 손해를 안 봤으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은 강제집행면탈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면탈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채권자에게 손해가 실제로 생기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아직 소송이 안 들어왔으면 괜찮나요?
  소송을 제기할 태세만 보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를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로 봅니다. 부도 후 거래처들이 대금 청구 내용증명을 보낸 단계라면 이 상태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진짜 빚을 진 사람에게 공증해 주는 것도 문제인가요?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라면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 채무 부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의 채무 부담을 처벌하므로 진정한 채무를 공증하거나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을 부풀리면 부풀린 부분이 허위 채무가 됩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허위 공정증서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때 범죄가 끝나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허위 공정증서는 서명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줄일 위험을 만들고,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해할 위험을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다른 채권자는 민사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허위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다면 배당이의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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