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10년도 더 지난 사기 사건으로 합의한 상대가 이제 와 고소하면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어서,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지금 고소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지금은 돈을 받은 날짜와 그 사이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합의금을 줬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오래된 계좌 내역을 무리하게 찾지 않아도 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에는 응해 시효 완성 사실을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5년 10월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형이 운영하는 기계제작소를 자기 회사라고 속이고 기계 납품 대금 1,000만원을 받은 뒤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뒤 대표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P씨는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금으로 1,100만원을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그 대표가 술자리 다툼 끝에 P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P씨는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고 처벌 여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여서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지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사례처럼 2015년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이 기준입니다. 어느 쪽이든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남을 속여 돈을 받는 사기에서는 돈을 받은 날이 보통 범죄행위가 끝난 날이 되고, 시효를 계산할 때는 첫날도 하루로 셉니다.

사례에서는 2015년 10월 대금을 받았으므로 2025년 10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그 뒤인 2026년 3월에 고소가 들어왔다면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으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날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했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했다면 그 뒤 피해자와 민·형사상 일체에 관해 합의하고 돈을 돌려줬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합의가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었다면 합의했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송금 기록은 피해 회복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남아 있으면 보관해 둡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시효를 놓쳐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면소판결을 합니다. 면소판결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멈추므로, 그 사이 해외 체류가 길었다면 시효 완성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안처럼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달랐으므로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범행일 확인 - 돈을 받은 날짜를 송금 기록이나 계약서로 특정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해외 체류 확인 - 그 사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합니다. 형사처분을 피하려 해외에 있었다면 시효가 멈춥니다.
• 시효 계산 - 범행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공소권 없음 사유입니다.
• 출석 진술 - 경찰 출석 때 범행일과 시효 완성 사실을 밝힙니다. 자료를 함께 내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 면소 주장 - 기소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주장합니다.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번 돈을 받았거나 2007. 12. 21. 전 범행이 섞여 있다면 범행별로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로 정하는데, 사기죄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기에서는 보통 돈을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 사기죄 형량이 늘면 시효도 늘어나나요?
  사기죄 법정형이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이 됐지만,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는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 합의하면 사기죄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성립한 사기죄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돌려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고, 처벌을 막는 것은 공소시효 완성 같은 별도 사유입니다.
•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기소되면요?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는 면소판결 사유이므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이 끝납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사건을 끝냅니다.
• 해외에 있었던 기간도 시효에 들어가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출장이나 유학처럼 다른 목적의 체류였다면 정지 사유가 되는지 따로 다툴 수 있으므로 체류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깁니다.
•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기에서는 보통 재물이나 이익을 받은 날이 기준이고, 시효를 계산할 때는 첫날을 시간 계산 없이 하루로 셉니다. 여러 번 받았다면 범행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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