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사기 공범 한 명만 기소됐는데 도망친 공범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기 공범 중 한 명이 기소되면 도망 중인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멈춥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시효정지의 효력을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먼저 기소된 공범의 공소제기일과 판결 확정일을 사건번호로 확인해 두십시오.

도망친 공범을 위해 고소를 다시 하거나 시효를 늘려 달라는 신청을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잡힌 공범이 기소되는 것만으로 시효정지가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 3. 15. 동업을 제안한 두 사람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겨 두 사람을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한 명은 2024. 5. 10. 기소되어 2025. 11. 20. 유죄판결이 확정됐지만, 다른 한 명은 출국 기록 없이 행방을 감춘 상태입니다. A씨는 원래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6. 3. 14.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범의 재판 기간 약 1년 6개월 동안 시효가 멈췄으므로 남은 공범의 시효는 2027. 9. 하순 무렵까지 남아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었든, 개정 후처럼 20년 이하의 징역이든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형벌은 범행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9. 13. 전에 끝난 사기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어느 쪽이든 10년이라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기소된 공범의 재판 기간만큼 시효가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공범 1인이 기소된 날부터 그 공범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진행을 멈추고, 확정된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이 다시 흐릅니다. 이미 흐른 기간은 없어지지 않고, 멈춘 기간만큼 만료일이 뒤로 밀리는 구조입니다.

계산은 「원래 만료일 + 기소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면 대략 맞습니다. 시효 기간의 첫날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하루로 셉니다.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치며 재판이 길어질수록 도망친 공범의 시효도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도망친 공범이 해외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공범 재판으로 인한 정지와 별개이므로,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만료일은 더 뒤로 밀립니다.

출국 기록이 없다면 국외 체류로 인한 정지는 주장할 수 없고, 공범 재판으로 인한 정지 기간만 더합니다. 출입국 기록은 수사기관이 조회하므로, 고소인은 도망친 공범이 해외로 갔다는 정황을 알게 되면 담당 수사관에게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기 공범 공소시효 대응 순서

• 먼저 기소된 공범의 사건번호 확인 - 공범의 형사 판결문에서 공소제기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이 두 날짜가 시효정지 기간을 정합니다.
• 범행 종료일 확정 - 마지막 송금일이나 마지막 기망행위일을 고소장·계좌내역으로 특정합니다. 여러 번 속인 사건이면 마지막 행위가 기준이 됩니다.
• 남은 시효 계산 - 원래 만료일에 정지 기간을 더해 새 만료일을 적어 둡니다. 출국 정황이 있으면 그 기간도 더합니다.
• 수사기관에 소재 정보 제공 - 도망친 공범의 연락처·거주지·출국 정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지명수배가 유지되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 민사 청구 병행 검토 - 공범이 검거되지 않아도 공범 모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는 형사 공소시효와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관계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범행이 여러 날에 걸쳐 있으면 공소장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기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누어 돈을 받아 간 사기라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이 있으면 공범 중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함께 계산하므로, 공범별로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공범이 기소되면 도망친 공범의 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도망친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잡힌 공범의 재판 기간만큼 시효가 뒤로 밀립니다.
• 시효 기간의 첫날도 하루로 세나요?
  셉니다. 형사 절차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첫날을 빼고 계산하지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첫날을 시간 계산 없이 하루로 산정합니다. 또 시효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다음 날로 미뤄지지 않고 그날 끝납니다.
• 공범이 해외로 도망가면 시효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공범 재판으로 인한 정지와 따로 적용되므로 둘 다 해당하면 두 기간이 모두 만료일을 늦춥니다. 출국과 체류 기간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사기죄 형량이 올랐다는데 공소시효도 달라졌나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2026. 9. 13.부터 사기죄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개정 전 10년 이하 징역도 개정 후 20년 이하 징역도 모두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입니다.
• 그 전에 저지른 사기에도 올라간 형량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9. 13. 전에 끝난 사기 범행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재판을 받더라도 범행 시점이 기준입니다.

비슷한 상황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고소했는데 검찰이 불기소했습니다. 더 다툴 수 있나요?
• 직원이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정지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