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갚은 돈을 다시 청구했다 진 상대, 소송사기미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송사기미수의 공소시효는 상대방이 낸 민사소송이 끝난 때부터 10년이고, 상고기각으로 끝났다면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소송이 종료된 때를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 봅니다. 지금은 민사 판결 확정일과 변제를 증명할 이체 내역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소장을 받은 날이나 상대방이 소를 낸 날부터 시효가 흐른다고 보고 서둘러 고소장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도 넘겼습니다. 2022년 돈을 모두 갚자 채권자는 근저당권은 말소해 주었지만 공정증서는 돌려주지 않았고, 2023년 같은 돈을 다시 갚으라며 대여금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고 2025년 3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이제 채권자를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하려는데, 공소시효가 언제 끝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사기미수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대방이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해 미수에 그쳤다면, 공소시효는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1심에서 졌다면 1심 판결이 확정된 때, 상고까지 했다면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된 때가 기산점입니다.

대법원은 소장을 법원에 낸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법원을 속이려는 행위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사기미수의 공소시효가 왜 10년인가요?

사기죄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이 지나야 완성됩니다.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개정 전에 낸 소송이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되지만, 어느 쪽이든 장기가 10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은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사기미수는 처벌 대상입니다.

패소한 소송을 했다는 것만으로 소송사기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지 않고,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거짓 주장과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제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증거를 조작한 흔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쉽사리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돌려받지 못한 공정증서로 같은 돈을 다시 청구했다면, 변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저당권 말소 서류, 계좌이체 내역, 「다 받았다」는 문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법률 평가를 잘못해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사기미수 고소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민사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소송이 끝난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공소시효 10년의 첫날입니다.
• 변제 증거 정리 -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근저당권 말소등기 서류를 모읍니다. 상대방이 변제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허위 주장 특정 - 상대방이 낸 소장·준비서면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고소장에 기망행위로 적을 부분입니다.
• 고소장 제출 - 판결문과 증거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전이면 언제든 낼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정리 - 돌려받지 못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면 민사상 다툼도 함께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송 중 상대방이 위조 서류를 냈거나 확정판결 뒤 다시 집행을 시도했다면 판결문과 집행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고를 안 하고 항소심에서 끝났으면 언제부터 세나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은 소송사기미수의 범죄행위 종료시기를 패소 판결이 확정되는 등 소송이 종료된 때로 봅니다. 항소심 판결 송달 후 상고기간이 지나 확정됐다면 그 확정일이 기산점이고,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정확히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사기죄는 개정 전 10년 이하, 2025. 12. 23. 개정 후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어느 시점의 소송이든 장기가 10년 이상이고, 미수범도 같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는데 상대방에게 새 형이 적용되나요?
  소송을 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합니다. 2025. 12. 23. 전에 소를 내고 거짓 주장을 했다면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 10년은 어느 쪽이든 같습니다.
•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소송사기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은 제소 당시 채권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 허위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 평가를 잘못해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냈다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소송에서 이겼다면 무슨 죄가 되나요?
  법원을 속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사기 기수가 문제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얻는 형태입니다. 이 글의 사례처럼 상대방이 패소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소송이 끝났다면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고소하면 상대방이 해외로 나가도 시효가 계속 흐르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출국 경위와 시점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출장이나 이민이면 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다시 집행이 들어올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해야 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어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고 민사 판결에서도 변제가 인정됐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며, 형사 고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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