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곧바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3794 판결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한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에 따른 권리 실현의 수단이라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공갈이 아니고,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고소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의금을 요구한 날과 고소한 날 사이의 문자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공갈미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합의금을 요구한 날과 고소한 날, 그 사이 주고받은 문자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이어진 일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내가 거짓 피해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증거 불충분 판단은 내 고소가 허위라는 확정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잠든 사이 B씨가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A씨의 동거인이 B씨를 찾아가 항의했고 B씨는 그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사흘 뒤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하면서 동거인이 화가 많이 나 있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고, B씨가 응하지 않자 더 요구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고, 그 뒤 B씨가 A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인가요?
곧바로 공갈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다만 공갈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쓰였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건 당일
병원 진료·피해 주장 시작
다음 날
상대방 사과 정황
사흘 뒤
합의금 요구(한 번)
거절 직후
요구 중단·경찰 고소
불송치 뒤
상대방의 공갈미수 고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은 합의금 요구가 범죄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 실현의 수단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요구 당시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했는지, 요구가 고소와 이어진 일인지입니다.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합의금 요구는 공갈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성폭력 고소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고죄 판단 기준을, 공갈죄에서 권리 실현의 수단인지를 판단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쪽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각각 나름의 합리성을 갖춘 상황이라면, 성범죄 고소는 증명 부족으로 불송치될 수 있고 동시에 공갈 혐의도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에서 내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을 공갈 재판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으면 사실상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할 때 어떤 말까지 허용되나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 사실이나 주변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강조했다고 해서 섣불리 권리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동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찾아가 항의한 일이 있었고, 요구가 한 번에 그쳤으며, 거절당하자 바로 고소로 나아간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사정 | 권리 실현 쪽 | 권리남용 쪽 |
|---|---|---|
| 요구 횟수 | 한 번에 그침 | 고소 뒤에도 반복 |
| 발언 내용 | 실제 상황을 다소 과장 | 고소와 무관한 위협 |
| 요구 뒤 행동 | 거절당하자 바로 고소 | 돈을 받을 때까지 압박 |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반대로 고소와 무관한 위협을 하거나, 고소한 뒤에도 돈을 계속 요구하거나, 피해와 동떨어진 큰 금액을 반복해 요구하면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공갈죄와 그 미수범 처벌 규정은 같습니다. 이 사건은 유죄였던 원심판결이 파기돼 항소심이 다시 심리하게 됐고, 최종 결론은 그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공갈 고소 대응 순서
- 시간순 정리 - 사건 당일, 항의, 합의금 요구, 고소 날짜를 표로 만듭니다. 합의금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이어진 일임을 보여야 할 때 필요합니다.
- 대화 기록 보존 - 문자·메신저 기록과 녹음 파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해악의 고지인지 다툴 때 씁니다.
- 피해 자료 제출 - 진료기록, 상처 사진, 당시 사과 정황을 모읍니다.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 불송치 기록 확인 - 성범죄 고소 사건의 결정 이유를 확인합니다. 허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증거 불충분인지 구별할 때 필요합니다.
- 진술 준비 - 요구 금액의 근거와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은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나 공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다툴 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의금을 실제로 받았거나 고소 뒤에도 요구를 이어 간 경우에는 대화 내용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무고 등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무혐의 결정 뒤 공갈로 역고소되면, 대부분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범죄였다고 생각해 위축됩니다. 실제로 법원이 따지는 것은 돈 이야기를 했는지가 아니라, 그 요구가 피해자로서 고소권을 행사하는 흐름 안에 있었는지와 그 방법이 사회통념을 넘었는지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일 병원 기록, 다음 날 상대방이 사과한 정황, 합의금을 요구한 날의 메시지, 거절 뒤 고소장을 낸 날이 이어져 있으면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맞물린 일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기억만으로는 이 순서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공갈 재판에서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넘었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성범죄 고소의 불송치 결정문과 대조하면 그것이 허위 확정인지 증거 불충분인지도 구별되고, 상대방이 무고가 아닌 공갈로만 고소했다는 사정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갈·무고 등 고소가 얽힌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합의금 요구와 고소까지의 경과를 날짜별 기록으로 먼저 재구성한 뒤 권리 실현의 범위 안이었는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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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 형법 제352조
- 형법 제156조
-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