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법원 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조정에서 합의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조정 사기 고소는 증거 조작처럼 범죄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지급 재원의 입금 시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조정한 사안에서 기망행위를 부정하고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조정조서 정본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이 조정한 돈을 제때 주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 고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조정조서로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넘게 받지 못해 2023년 약정금 3억원 소송을 내고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도 해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곧 진행하는 분양 사업 대금이 들어오면 갚겠다」며 감액을 요청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B씨는 2억 2천만원을 세 차례 나눠 받고 소와 가압류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법원 조정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첫 분할금 기한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알고 보니 사업 대금은 준공 뒤에야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정한 돈을 안 주면 사기죄가 되나요?

조정에서 정한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은 조정 당시 지급 재원의 입금 시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업 대금을 받을 시기를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나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는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다소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라면 기망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정이 소송비용, 다른 잠재적 분쟁, 빠른 집행권원 확보까지 모두 고려한 판단의 결과라고 보았고, 변호사가 조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송사기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소송사기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 사람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할 때만 유죄가 됩니다. 쉽게 처벌하면 누구나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조정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증거 조작이란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조한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내고 조정에 이른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2025. 12. 23. 전 행위에는 행위 시 법률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조정에서 지급 능력을 속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정 당시 상대방이 지급 시기에 관해 따로 설명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위 판결은 채권자가 사채 중개업자로서 소송 경험이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조정조항에 채권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손해배상의무까지 들어간 점을 들어 채권자가 이해득실을 따져 조정에 응했다고 보았습니다.

분할금 사이 간격이 3년가량 떨어져 있었고 지연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도 채권자가 지급 시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최종 기한 무렵 3억원 남짓을 받은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최종 결론은 환송 뒤 법원이 정합니다.

조정한 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회수하나요?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화해를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조항이 있으면 한 번 연체로 남은 금액 전부를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정 전에 해 둔 가압류를 조정 조건으로 취하했다면 재산 파악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형사 고소보다 재산명시나 채권 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회수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조정금 미지급 사기 고소 대응 순서

• 조정조서 확인 - 지급 기한, 분할 방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확인합니다.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기망 증거 점검 - 위조 문서 제출이나 허위 증언 유도처럼 객관적 증거 조작이 있었는지 봅니다. 단순 미지급만으로는 소송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집행문 부여 -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상대방 재산 소재를 함께 조사합니다.
• 재산 압류 - 예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같은 채권을 압류합니다. 사업 대금이 들어올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증거 조작이 확인되거나 재산 은닉이 뚜렷할 때 형사 절차를 검토합니다. 이때도 회수 가능성과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문서가 위조됐는지나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조정조서와 소송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와 사기 고소 대리, 강제집행·채권추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정한 돈을 안 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10330 판결은 조정에 따른 주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이나 조정과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소송비용과 집행권원 확보까지 고려한 합의로 보기 때문입니다.
• 소송사기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거짓임을 알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처럼 범죄 성립이 명백해야 합니다. 존재한다고 믿은 권리를 과장해 주장한 정도로는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민사조정에도 적용됩니다.
• 돈 들어올 시기를 숨겼다면 기망인가요?
  그것만으로는 기망이 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재원인 사업 양도대금의 입금 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해득실을 따져 조정에 응했고 지급 시기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고지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소송상 화해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예금이나 매매대금 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사기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형법은 사기죄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5. 12. 23.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 위조 서류로 조정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에서 증거 조작은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범죄 성립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 때 제출된 문서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정 때 취하한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취하한 가압류는 되살릴 수 없으므로 상대방 재산을 다시 찾아 압류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새로 가압류할 필요 없이 바로 본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을 사업 대금 채권이 있으면 그 채권을 특정해 압류하는 편이 회수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부도난 뒤 친구에게 가짜 빚으로 어음 공증을 해 주면 처벌받나요?
• 사기로 고소한 돈 빨리 돌려받으려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되나요?
• 허위 공정증서로 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면 사기미수인가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