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사기로 고소한 돈 빨리 돌려받으려면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형사조정을 신청해 가해자와 피해 회복 방법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 하고, 차용금·투자금 같은 개인 간 금전거래 사기 고소사건을 대표 대상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빌려준 날짜와 금액,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조정이 안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검사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없을 뿐, 피해자의 고소는 그대로 수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가을 지인에게 「카페 창업 자금이 모자란다, 6개월 뒤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2,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5년 말 사기죄로 고소했고, 2026년 봄 담당 검사가 형사조정 의향을 물어 왔습니다. 지인도 조정에 응하겠다고 해 조정위원 앞에서 「매달 100만원씩 25개월 분할 상환」에 합의했습니다. 형사조정은 이처럼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생긴 사기 고소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조정은 어떤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사기 피해자라면 대부분 첫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 금전거래 재산범죄 -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
• 사적 분쟁 고소사건 -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 그 밖의 고소사건 - 형사조정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 일반 형사사건 - 고소가 없더라도 위 세 유형에 준하는 사건

다만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가 사건을 회부하면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가 지체 없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되고, 사건마다 3명 이내의 위원이 개별 조정위원회를 맡습니다.

조정위원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말을 듣고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쪽과 친족이거나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검찰청의 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위원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 검사에게 보냅니다. 검사는 사건을 처리할 때 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에서 약속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형사조정 결과 서면에 강제집행력을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으로 합의할 때는 조정 결과와 별도로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정증서가 없으면 약속이 깨졌을 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인접 검색어인 「형사조정 불이행」은 이 경우를 말합니다.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면 형사 쪽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시점은 회수 일정과 맞춰 정하십시오.

사기 형사조정 대응 순서

• 피해 자료 정리 -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으로 금액과 약속을 정리합니다. 조정위원 설득의 기본 자료입니다.
• 조정 의사 표시 - 검사나 수사관에게 형사조정을 원한다고 알리거나 회부 의향 확인에 응합니다. 검사가 회부 여부를 정합니다.
• 조건 설정 - 일시금, 분할 횟수, 지연 시 일시 상환 조건을 정합니다. 최소 조건 아래로는 합의하지 않습니다.
• 조정 성립과 공정증서 - 조정 결과 서면과 함께 공정증서를 받아 둡니다.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시점 조율 - 회수 일정에 맞춰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정합니다. 불성립 시 고소 사건은 계속 수사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가해자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조정 참여, 이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피해자가 직접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하므로, 신청하더라도 도주 우려나 공소시효 임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에 응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조정 회부만으로 고소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위원회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고 수사가 계속됩니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는 피해자가 따로 정하는 것이므로, 돈을 받은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정이 결렬되면 가해자에게 유리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단서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할 뿐이고, 피해자의 고소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결렬되면 원래 수사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 형사조정위원은 어떤 사람인가요?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2조가 정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조정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그 사건에서 제척됩니다.
• 의료사고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현행 시행령 제46조 제2호의 예시 목록에는 의료분쟁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3호가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을 대상으로 정하므로 검사가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 조정에서 정한 돈을 안 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조정 결과 서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 결과에 집행력을 주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분할 상환 합의라면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해야 불이행 때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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