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직원이 몰래 발행한 회사 수표를 분실신고했다가 허위신고로 입건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수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표 발행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결재 기록과 수표 회수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직원과 거래처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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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A씨는 2024년 자금 담당 직원을 통해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모두 회수했고, 그 뒤로는 수표 발행을 허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5년 거래처 사람이 회사 명의 당좌수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이 무단으로 만든 수표라며 은행에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과 거래처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고받은 수표라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A씨가 수표금 지급을 면하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가 사실인지 불분명하면 허위신고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수표 허위신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무고죄에서 쓰던 증명 기준을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두 죄 모두 「허위」가 구성요건이므로, 그 허위성을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처벌 요건과 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신고라는 객관적 요건과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이 모두 필요합니다.

직원이 권한 없이 수표를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대표의 분실·위조 신고는 사실에 맞는 신고가 되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표가 정당하게 발행되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증명은 누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그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증명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진술이 서로 엇갈릴 때 어느 쪽을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진술 외에 수표 발행 결재 서류, 회수 기록, 직원의 수표책 접근 경위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수표 분실신고 허위 혐의 대응 순서

• 발행 이력 정리 - 회사가 언제 수표를 발행하고 회수했는지 수표책 기록과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정당 발행 시점이 드러납니다.
• 권한 증명 - 대표가 이후 발행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결재 규정과 내부 지시를 모으는 일입니다. 직원의 무단 발행을 뒷받침합니다.
• 수표 경로 추적 - 문제 수표가 직원에게서 거래처로 넘어간 경위와 대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정상 거래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대가가 없었다면 무단 발행을 뒷받침합니다.
• 진술 대조 - 직원과 거래처 사람의 진술에서 날짜·금액·용도가 어긋나는 부분을 찾는 일입니다. 허위성 증명을 흔드는 근거가 됩니다.
• 역고소 검토 - 직원의 무단 발행이 확인되면 별도 고소를 할지 정하는 일입니다. 다만 고소 내용이 사실과 맞는지 먼저 검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가 문제 수표의 존재를 미리 알았거나 거래처와 다른 금전 관계가 얽혀 있다면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사건과 회사 내부 횡령·배임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진술이 엇갈리면 누구 말을 믿나요?
  법관이 증거를 종합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깁니다. 다만 허위성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진술이 엇갈려 어느 쪽인지 확신할 수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됩니다.
• 허위신고죄의 형은 얼마인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 무고죄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같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은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는 법리가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 직원이 무단 발행한 게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분실·위조 신고는 사실에 부합하는 신고여서 허위신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직원의 무단 발행 행위가 문제 되므로, 회사 내부 결재 기록과 수표책 관리 기록으로 그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 방어와 책임 추궁을 동시에 해결합니다.
• 직원을 고소해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에 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의 무단 발행을 뒷받침하는 서류가 확보된 상태에서 고소 범위를 정해야 역고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죄의 의심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증명이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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