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사취 신고만 하면 수표금을 안 갚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피사취 신고는 은행의 지급을 멈추게 할 뿐 발행인의 수표금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수표법 제22조에 따라 발행인은 처음 수취인과의 사정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은 상환청구로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 피사취 신고는 고소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신고 내용이 거짓이고 지급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로 처벌됩니다. 발행인이 실제로 속았다고 주장하면 담보 약정, 대여금 변제 여부, 수표를 넘긴 경위를 따져 허위인지 판단합니다. 고소장에는 신고가 거짓이라는 자료를 붙여야 합니다.

선일자수표를 발행일 전에 제시해도 되나요?

됩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된 수표도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발행일 전 제시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10일 안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 제시하면 상환청구권 행사에 불리해지므로, 수표를 받으면 기간을 확인해 제때 제시해야 합니다.

상환청구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수표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이득상환청구 같은 다른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하므로 기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거절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표법 제39조는 거절증서, 수표에 제시된 날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지급인의 선언 등으로 지급거절을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은행이 수표 뒷면이나 부전지에 거절 사유와 날짜를 적어 주는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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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수표 발행인이 피사취 신고로 지급을 막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피사취 사유가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지만, 사취당한 일이 없는데도 지급을 막으려고 피사취 신고를 했다면 허위신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수표금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지금은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부전지와 수표를 받은 경위 자료를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지급거절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수표금 청구는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피사취 신고를 했다고 소지인이 수표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취 사정은 발행인과 처음 수취인 사이의 사정이라 선의의 소지인에게 그대로 주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거래처 사장 C씨에게서 물품대금으로 당좌수표 3,000만원권을 받았습니다. 이 수표는 발행인 A씨가 C씨에게 빌린 돈의 담보로 발행일을 15일 뒤로 적어 준 선일자수표였습니다. B씨가 발행일 전에 은행에 제시하자 A씨가 낸 피사취 신고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B씨는 A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사취 신고가 거짓이면 어떤 죄가 되나요?

사취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수표금 지급을 면하려고 피사취 신고를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합니다. 이 죄는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때 완성되고,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대로 발행인이 실제로 속아서 수표를 넘겼다면 신고는 거짓이 아니어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담보로 준 수표를 수취인이 약속과 다르게 돌렸다는 주장처럼 사취 여부가 다투어지면, 담보 약정 내용과 대여금 변제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피사취 신고로 지급거절되면 부도 수표 처벌은 안 되나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 해제나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가 부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사취 사고신고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는 조문이 정한 지급거절 사유와 달라, 이 조항보다 허위신고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선일자수표라도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되면 그날 지급해야 하므로, 발행일 전에 제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인의 제시가 부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국내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10일입니다.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했고 지급거절을 증명했다면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수표에 제시일과 거절 사유를 적어 준 지급거절 선언이 증명 방법입니다.

소지인의 수표금 청구 기한

제시일
은행에 지급 제시
제시일부터 10일
지급제시기간 만료
거절 직후
지급거절 선언 확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상환청구권 시효 완성

발행인은 처음 수취인에게 속았다는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수표를 취득한 경우만 예외이므로, 물품대금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소지인이라면 수표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금액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르고, 발행인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그 전에 가압류를 신청해 둡니다.

피사취 지급거절 수표 대응 순서

거절 사유 확인 - 수표 뒷면의 부전지나 지급거절 선언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 피사취인지 예금부족인지에 따라 대응이 갈립니다.
취득 경위 정리 - 수표를 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읍니다. 선의 취득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상환청구 - 발행인에게 수표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행사해야 시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고소 검토 - 피사취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자료가 있으면 고소를 검토합니다. 담보 약정과 변제 내역이 기준입니다.
보전 처분 - 발행인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회수 가능성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음 수취인이 실제로 발행인을 속여 수표를 받아 냈고 소지인이 그 사정을 알고 수표를 넘겨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 고소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사취 신고로 지급을 거절당한 소지인들은 "은행이 막았으니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사취 신고는 은행 지급을 멈추게 할 뿐 발행인의 수표금 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사취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보다 상환청구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겨야 할 날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 실제 제시일, 지급거절 선언일, 발행인의 사고신고 접수일입니다. 상환청구권 시효는 제시기간이 지난 뒤 6개월이므로, 제시일부터 10일의 제시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그날부터 6개월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 기록은 수표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 신청에서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허위신고 고소에서는 신고가 지급 거절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같은 기록이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에 함께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급거절된 수표 원본·지급거절 선언이 적힌 부전지·수표를 받은 거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상환청구 가능 여부·시효 기한·허위신고 고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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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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