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발행일을 비워 둔 수표를 발행한 적 없다고 은행에 거짓 신고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발행일이 백지인 채로 제시된 수표라도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피하려고 발행 사실이 없다고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했다면 허위신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때 완성되고, 수표가 적법하게 제시되어 지급의무가 생겼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낸 사고신고서와 그 신고 경위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발행일이 비어 있어 수표가 무효라고 생각해 은행에 따로 설명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백지수표도 나중에 보충될 수 있는 유효한 수표로 다루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거래처 대표에게 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일을 비운 채 건넸습니다. 2025년 2월 거래처가 발행일을 채우지 않은 채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고, 예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은 A씨는 거래정지처분을 피하려고 이 수표를 발행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은행에 신고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A씨는 수표가 적법하게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백지수표가 적법하게 제시되지 않았어도 허위신고죄가 되나요?

됩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의 허위신고죄는 수표금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때 기수가 되고, 수표가 적법하게 제시되어 발행인이 실제로 지급의무를 지게 되었는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발행일이 보충되지 않은 채 제시된 수표에 대한 거짓 신고도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이 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벌금 상한은 낮지만 징역형 상한이 높아, 수표 금액이 크거나 신고 경위가 계획적이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발행일을 비워 둔 수표도 유효한 수표인가요?

유효하게 다루어집니다. 미완성으로 발행한 수표는 나중에 보충될 수 있는 백지수표이고,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되었더라도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또 수표는 일람출급이어서 기재된 발행일 전에 제시되더라도 제시된 날 지급해야 합니다. 발행일을 비우거나 미래 날짜로 적어 두었다고 결제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제 자금이 없으면 언제든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허위신고 대신 부도가 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반의사불벌 규정은 허위신고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피하려고 거짓 신고를 하면 오히려 소지인과 합의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죄를 하나 더 짓게 됩니다. 결제 자금이 부족하면 소지인과 지급 유예나 수표 회수를 먼저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표 허위신고 대응 순서

• 신고서 확보 - 은행에 낸 사고신고서 사본과 접수 일시를 확보합니다. 허위신고죄 성립 시점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 신고 사유 점검 - 신고서에 적은 사유가 실제와 다른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분실·도난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모읍니다.
• 수표 발행 경위 정리 - 누구에게 언제 어떤 거래로 수표를 줬는지 정리합니다. 발행 사실 부인은 쉽게 반박되는 진술입니다.
• 소지인과 협의 - 수표 회수나 지급 일정 합의를 진행합니다. 부정수표 발행 부분의 공소 제기를 막는 방법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신고 철회 경위와 변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허위신고죄는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아 양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실제로 잃어버렸거나 거래 상대방에게 속아 수표를 넘긴 사정이 있다면 사고신고가 허위가 아닐 수 있으므로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관련 형사 사건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를 실제로 잃어버렸으면 신고해도 되나요?
  실제로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그 사실대로 사고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신고가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는 지급이나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만 처벌합니다. 분실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를 바로 철회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168 판결은 허위신고죄가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때 기수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철회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없애지 못하고,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허위신고죄도 소지인과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의 공소제기 금지는 제2조 제2항·제3항의 부도 관련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4조 허위신고죄는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발행일 전에 수표를 제시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표법 제28조 제2항은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일자수표라도 결제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도 위험이 있습니다.
• 합의와 다른 금액이 보충됐다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표법 제13조는 백지수표에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을 보충했더라도 그 합의 위반을 이유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은행 직원이 수사기관에 알리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허위신고 자체가 고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부도 처리와 함께 사고신고 경위가 수사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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