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은행 수표를 받았는데 부도나면 부정수표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내에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는 외국 은행은 부정수표 단속법의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는 이 법 제2조 제1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74도2920 판결은 이 법의 금융기관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보고, 외국 은행은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만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표의 지급 은행 이름과 그 은행의 국내 지점 유무부터 확인하십시오.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받을 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금 청구와 사기 고소는 별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10월 국내에서 사업하는 외국인 거래처에 장비를 넘기고 대금 4천만원을 미국 지방은행 당좌수표로 받았습니다. 그 은행은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었고, 국내 은행을 통해 추심을 맡겼더니 예금 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L씨는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은행 수표도 부정수표 단속법이 적용되나요?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이 있는 외국 은행이면 적용되고, 없으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은 이 법의 금융기관을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정합니다.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920 판결은 이 금융기관을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풀이하고, 외국 금융기관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점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지점이 없는 미국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당좌수표 발행에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내 지점이 있는 외국 은행이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봅니다. 이런 지점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라면 국내 은행 수표와 같이 부정수표 단속법이 적용됩니다.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지점이나 대리점을 신설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표에 적힌 지급 은행이 인가받은 국내 지점인지 확인하면 적용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로 처벌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수표를 주고 장비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수표를 줄 당시에는 결제할 생각과 능력이 있었고 나중에 사정이 나빠졌다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사로는 수표금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기간 안에 수표를 제시했는데 지급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지급인의 선언이나 어음교환소의 선언 등으로 증명하면,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시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외국 은행 수표 부도 대응 순서

• 지급 은행 확인 - 수표에 적힌 지급 은행과 그 국내 지점 유무를 확인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시기간 계산 - 발행일부터 20일 또는 70일 안에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상환청구권을 지키는 기한입니다.
• 지급거절 증명 확보 - 추심 은행을 통해 지급거절 사실과 날짜가 적힌 증명을 받습니다. 민사 청구의 기초 자료입니다.
• 사기 정황 정리 - 수표를 받을 당시 발행인의 계좌 상태와 설명 내용을 정리합니다. 사기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의 국내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외국인 발행인이 출국하기 전에 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에 국내 지점이 지급 장소로 함께 적혀 있거나 발행인이 법인이라면 수표 문면과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어음 부도 사건의 고소 대리와 수표금 청구·가압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정수표 단속법의 금융기관은 무엇인가요?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과 이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920 판결은 이를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풀이했습니다. 우체국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기관에 포함됩니다.
• 외국 은행 수표는 모두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행법 제59조 제1항은 인가받은 외국 은행의 국내 지점이나 대리점을 은행법상 은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내 지점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이 적용되고,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본점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만 74도2920 판결에 따라 적용이 어렵습니다.
• 외국 수표 제시기간은 며칠인가요?
  발행지와 지급지가 다른 나라면 같은 대륙일 때 20일, 다른 대륙일 때 70일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셉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국내에서 지급할 수표는 10일입니다.
•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수표를 줄 당시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계좌에 돈이 없는 줄 알면서 곧 입금된다고 속였다면 사기 정황이 되지만, 발행 뒤 사정 변화로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면 사기가 되기 어렵습니다.
• 수표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합니다. 수표법 제39조는 적법한 기간 안에 제시했으나 지급받지 못하고 그 사실을 거절증서, 지급인의 선언, 어음교환소의 선언 중 하나로 증명하면 발행인 등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발행인이 버티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받습니다.
• 외국인 발행인이 출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출국 전에 국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표법 제39조의 상환청구권이 있어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발행인의 국내 예금이나 사업장 보증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집행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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