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발행일을 비워 준 당좌수표가 1년 넘어 부도났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6개월이 지난 뒤 발행일을 채워 제시한 수표라면, 부도가 나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시효가 지난 뒤의 보충은 적법한 보충이 아니므로 지급거절이 되어도 발행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줄 때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지와 소지인이 발행일을 채운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발행일을 비워 준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인이 언제 발행일을 채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거래처 대표 B씨에게 자재대금 2,000만원 지급을 보증하는 뜻으로 발행일을 비워 둔 당좌수표를 건넸고, 대금은 2024년 8월 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B씨는 이 수표를 보관만 하다가 2025년 7월 발행일을 채워 은행에 제시했고, 잔고가 부족해 지급거절되었습니다. A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도 부도나면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의 규정으로, 발행일을 비워 두고 소지인이 나중에 채우게 한 백지수표도 적법하게 보충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은 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제시된 수표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으므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몇 개월인가요?

발행일 백지수표의 보충권은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은 수표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점을 들어 보충권의 시효기간도 6개월로 보았습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수표를 준 날이 아닙니다. 수표를 발행하게 된 원인관계에 비추어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담보로 준 수표라면 돈을 갚기로 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수표를 준 지 1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효가 지난 뒤 발행일을 채운 수표는 왜 처벌되지 않나요?

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 발행일을 채운 것은 적법한 보충이 아니어서, 그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어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결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과 다르게 보충한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수표법은 합의와 다른 보충이라도 선의의 소지인에게는 그 위반을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시효 안에 이루어진 부당보충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피해도 수표금은 갚아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원래 빌린 돈이나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해도 원인관계의 채권으로 민사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무 자체는 정산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백지수표 부도 처벌 대응 순서

• 원인관계 확인 - 수표를 왜 주었는지, 돈을 언제 갚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보충권 시효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보충일 확인 - 소지인이 발행일을 언제 채웠고 언제 제시했는지 은행 자료로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가립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10일 안에 제시되었는지 봅니다. 제시기간을 넘기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닙니다.
• 회수·합의 검토 - 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민사 채무 정리 - 원인채무를 얼마 남겼는지 계산합니다. 형사와 별도로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일 외에 금액까지 비워 두었거나 소지인이 수표를 제3자에게 넘겼다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어음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수표 보충권 시효는 몇 개월인가요?
  6개월입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은 발행일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로 생기는 채권이 수표금 채권이고, 수표법 제51조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점을 고려해 보충권의 시효기간을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로 보았습니다.
• 시효는 수표를 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은 보충권의 시효가 수표 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수표상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차용금 담보로 준 수표라면 변제기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수표를 준 날이 아니라 돈을 갚기로 한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표 지급제시기간은 며칠인가요?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10일입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이 기간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부터 계산합니다. 발행일이 채워진 날짜를 기준으로 10일이 지난 뒤에 제시했다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어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부도난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예금부족 등으로 인한 부도 사건에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표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회수나 처벌불원이 필요합니다.
• 부정수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발행인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낮아집니다.
• 소지인이 약속과 다른 날짜를 채웠다면요?
  합의와 다른 보충이라도 그 사정을 모르고 수표를 넘겨받은 소지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표법 제13조는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만 예외를 둡니다. 처음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채웠다면 그 사람에게는 합의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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