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순직한 남편과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 아이를 낳았는데 유족연금을 받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그 사람과 사실혼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유족 자격을 잃지 않고, 유족연금을 받아도 부정수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만 유족에서 빼고, 판례는 출산 전후 2개월 정도의 동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사실이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연금을 먼저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 자격을 잃는 사유는 출산이 아니라 사실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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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관이던 남편이 2023년 순직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매달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 생전인 2021년 잠시 별거하던 무렵 알게 된 남성과 몇 차례 만났고, 아이를 낳기 전후 두 달가량 그 남성 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 최근 이 사실을 문제 삼는 제보가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처벌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유족 자격을 잃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유족 범위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단순한 교제나 일시적인 동거, 출산 자체는 이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준이 사실혼이므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사실혼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으면 사실혼으로 보나요?

출산만으로는 사실혼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은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의 처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 아이를 낳고 출산 전후 약 2개월 동안 동거하거나 간헐적인 관계를 가진 사안에서, 그것만으로는 혼인 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수급 혐의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산 기간이 길고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경제생활을 합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보상금을 계속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 자격이 없어져 그 뒤 받은 보상금의 반환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이 아니라면 보상금 수령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족 자격 조사 대응 순서

• 관계 기간 정리 - 그 사람과 만난 기간과 함께 지낸 날짜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판단의 기초입니다.
• 주소·생활비 확인 - 주민등록 이전, 공과금, 생활비 공동 부담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동생활 실체의 자료입니다.
• 자녀 양육 자료 - 국가유공자와의 자녀를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정리합니다. 혼인 의사의 방향을 보여 줍니다.
• 보훈관서 소명 - 조사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자료를 내고 설명합니다. 자격 유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수사 대응 - 고발되면 진술 전에 자료를 맞춰 둡니다. 사실혼 부정이 무죄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사람과 몇 년간 함께 살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 지냈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생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훈 보상 관련 형사 사건의 변론과 보훈 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실혼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혼인 의사가 서로 맞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은 이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에서 빠지는 사실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남편 생전의 일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시점과 관계없이 문제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국가유공자와 혼인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사실혼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족에 배우자가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배우자를 유족 범위의 첫 순위로 두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순직 경찰관의 배우자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 부정수급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 보상을 신청만 하고 못 받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 한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을 숨기고 신청했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문제 됩니다.
• 혼인신고를 안 하면 사실혼이 아닌가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지만, 사실혼은 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어도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사실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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