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상습절도로 기소됐는데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으로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상습절도범이 낮에 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다면 상습절도죄와 별도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주간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상습절도죄의 평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보아, 훔치는 데 성공한 경우와 들어갔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온 경우 모두 주거침입죄를 따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침입 건마다 시각과 물건을 훔쳤는지 여부를 나눠 정리하십시오.

훔치지 못하고 나온 건까지 상습절도로 한꺼번에 묶여 끝났다고 보고 그 부분 대응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A씨는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귀금속을 훔치려고 대낮에 주택가의 다른 사람 집에 네 차례 몰래 들어갔습니다. 두 번은 물건을 훔쳐 나왔고, 나머지 두 번은 집 안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상습절도와 함께 네 건의 주거침입을 따로 기소했고, A씨는 주거침입까지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절도에 주거침입이 포함되지 않나요?

주간 주거침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침입절도를 빼면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절도 수단으로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은 별개의 죄로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섭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은 상습절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습범 규정이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특수절도를 구분해 처벌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습으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등을 범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그래서 상습단순절도범이 낮에 주거에 침입한 위법성은 상습절도죄의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들어갔다가 훔치지 못하고 나온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주거침입입니다. 같은 판결은 상습절도범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 목적으로 낮에 주거에 침입했다가 절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절도에 이르지 못한 건은 절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미수범도 처벌되며, 상습범의 경우 미수 행위도 상습절도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상습으로 절도 또는 절도미수를 저지른 부분과, 침입에 그친 부분을 나눠 각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러 죄가 경합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습절도는 그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 네 건이 경합하면 상습절도죄의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상습절도·주거침입 대응 순서

• 건별 정리 - 침입 날짜, 시각, 장소, 절취 여부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주간·야간 구분과 기수·미수 구분이 죄명을 정합니다.
• 상습성 검토 - 전과의 종류와 시기, 이번 범행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가 가중 범위를 정합니다.
• 특가법 해당 여부 확인 - 실형 전과 횟수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따집니다.
• 피해 회복 - 피해품 반환이나 변상, 피해자별 합의를 진행합니다. 주거침입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생활 환경, 재범 방지 계획, 가족의 지원 의사를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입 중 일부가 야간이었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간 건이 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로 죄명이 바뀌므로 건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상습범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절도하려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도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야간손괴침입절도를 빼면 주거침입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절도 수단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따로 성립하고 절도죄와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습절도는 처벌이 얼마나 가중되나요?
  형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으로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죄를 범하면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순절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이면 장기가 9년까지 늘어납니다.
• 밤에 들어간 건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훔쳤다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고, 상습이면 형법 제332조에 따라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구성요건에 포함돼 따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건별로 침입 시각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못 훔치고 나온 건은 절도미수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므로 물건을 찾거나 집어 드는 단계까지 갔다면 절도미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절도에 이르지 않고 주거침입에 그친 건을 상습절도죄와 별개의 주거침입죄로 판단했습니다.
• 경합범이면 형이 단순히 더해지나요?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나 다액을 합친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습절도와 주거침입이면 상습절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 주거침입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 죄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되어 경합범 가중 범위 안에서 형을 낮추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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