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치과 홈페이지 임플란트 포인트 적립 광고로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비보험 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법상 환자 유인행위가 되지는 않아, 그 사실만으로 내린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금액은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고 실제 내원 환자가 없었던 사정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지금은 광고 원본과 게시·삭제 날짜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소유예로 끝났다며 기록을 그대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유인행위가 아니라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치과의사 B씨는 2025년 4월 병원 홈페이지에 「임플란트 등 비보험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라는 이벤트 안내를 올렸습니다. 포인트를 어떻게 쓰는지는 적지 않았고,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에 안내문을 내렸습니다. 이 안내를 보고 온 환자는 없었지만 보건소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B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보험 진료 포인트 적립 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인가요?

곧바로 유인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광고 내용과 실제 효과를 함께 보아 판단합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13 결정은 비보험 진료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고,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재방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벤트 시작 전에 광고를 내려 실제로 내원한 환자가 없었던 사정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사실상 현금처럼 쓰이거나 급여 진료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유인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깎아 주는 이벤트, 진료를 받으면 상품권이나 현금성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는 유인행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로 허용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은 의사는 어떻게 다투나요?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 그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고,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처리합니다.

다툼의 중심은 검사가 광고의 구체적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수사했는지입니다. 포인트 사용 조건, 게시 기간, 광고를 보고 내원한 환자가 있었는지를 수사기록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수사미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 포인트 이벤트 기소유예 대응 순서

• 광고 원본 보존 - 게시한 문구, 게시 기간, 삭제 일시를 화면 캡처로 남깁니다. 포인트 사용 조건이 적혀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 급여·비급여 구분 - 이벤트가 비급여 진료에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 할인이면 판단이 무거워집니다.
• 내원 환자 확인 - 광고를 보고 온 환자가 있었는지 예약 기록을 확인합니다. 실제 효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수사기록 열람 - 검사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미진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인용되면 기소유예가 취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인트를 다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었거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반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광고 원문과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도 금지되나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한 할인 금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금액을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어 할인 자체가 곧바로 유인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 제공 등 영리 목적의 유인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금지될 수 있어 광고 내용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 포인트 적립은 왜 유인행위가 아니라고 봤나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213 결정은 비보험 진료 금액은 의료기관이 정할 수 있는 점, 포인트 사용에 반드시 재방문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벤트 시작 전 광고를 삭제해 내원 환자가 없었던 점을 들었습니다.
•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는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이렇게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실제로 유인된 환자 수, 제공한 이익의 크기, 반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됩니다.
• 환자 유치가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와,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허용합니다. 승인 없이 한 할인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다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검사가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처리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기소유예가 취소되면 검사는 재수사를 거쳐 다시 처분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유인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정이 그대로라면 같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새 증거가 나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