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지압업소에서 근육통 손님 어깨를 눌러 주고 돈 받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근육이 뭉친 어깨·허리를 손가락과 팔꿈치로 눌러 근육통을 덜어 주는 정도라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지만, 질병 치료에 이를 만큼 강한 시술이면 의료행위가 되고 안마사 자격 없는 영리 지압 자체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압이 단순 피로회복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에 이르면 의료행위라고 보았고, 현행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는 것을 따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업소의 광고 문구에 「치료」 「교정」 같은 표현이 있는지와 시술자의 안마사 자격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뭉친 근육을 눌러 풀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행위인지는 시술의 내용과 수준,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지압 서비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의 뭉친 어깨와 허리를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로 눌러 풀어 주고 1회 5만원을 받았습니다. 업소 앞 간판에는 「근육통 완화」라는 문구를 붙였고, A씨는 안마사 자격은 없었습니다. 2026년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영업이 불법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육통을 덜어 주는 지압도 의료행위인가요?

단순히 근육통을 덜어 주는 수준이라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은 지압서비스업소에서 근육통을 호소하는 손님들에게 엄지손가락과 팔꿈치로 뭉친 허리와 어깨를 눌러 근육통을 완화해 준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의 시술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생명이나 신체, 보건위생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넘어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에까지 이르면 의료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허리디스크, 관절신경통, 불면증 등을 고치려고 관절을 주무르고 순간적으로 힘을 가한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의료행위가 되면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매우 무겁습니다.

그래서 간판이나 광고에 「디스크 치료」 「척추 교정」 「통증 치료」처럼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표현은 위험합니다. 시술 내용이 같아도 치료를 목적으로 내세우면 의료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의료행위가 아니면 지압 영업은 괜찮나요?

의료행위가 아니어도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지압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 중 일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안마사로 정하고, 안마사의 업무에는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안은 단순 피로회복 지압이면 위법 문제가 없다고 보았지만, 지금은 이 조항 때문에 자격 없는 영리 지압 영업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압 업소 단속 대응 순서

• 광고 문구 점검 - 간판, 누리집, 전단에 치료·교정 같은 표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료행위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시술 방법 정리 - 어떤 부위를 어떤 방법과 강도로 시술했는지 적습니다. 상당한 물리적 충격 여부가 기준입니다.
• 손님 응대 기록 - 손님에게 질병 상담이나 진단처럼 들릴 말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목적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자격 확인 - 시술자와 직원의 안마사 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의료법 제88조 제4호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영업 형태 조정 - 자격 문제가 있으면 영업 방식과 업종 신고를 다시 검토합니다. 계속 영업하면 위반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형 교정이나 통증 치료를 내세운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나 기구를 사용했다면 시술 내용과 광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의료행위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하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 밖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어떤 지압이 의료행위가 되나요?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압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에 그치지 않고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르면 의료행위라고 했습니다. 디스크나 신경통을 고치려는 강한 시술이 그 예입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은 얼마나 무겁나요?
  영리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부과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거나 업으로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적용됩니다.
• 안마사 자격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시각장애인 중 특수학교 고등과정에서 물리적 시술 교육과정을 마쳤거나,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지정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이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 안마사가 됩니다.
• 지압도 안마사 업무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영리 지압은 의료법 제88조 제4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없이 영리로 안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88조 제4호에 따라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지압이라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영업 형태를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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