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의료인 아닌 직원이 수술을 도왔다면 건강보험 청구가 사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의사와 함께 수술 일부를 했다면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19179 판결로 보조만 시켜도 기망이 되는 이유, 사기가 되는 범위, 수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와 함께 수술의 일부를 했다면 그 수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수술 부위를 벌리고 기구를 잡아 주는 정도로 참여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숨긴 청구는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입원비·약제비·검사비까지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인공관절 수술 때 의료인 면허가 없는 직원 B씨에게 수술 부위를 벌리는 기구를 잡게 해 왔습니다. 수술 자체는 모두 직접 했고 B씨는 손을 보태는 정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2026. 3. 9.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과 함께 지난 3년간 받은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에 대한 사기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같은 수술에 대한 공단 환수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A씨는 보조만 시킨 것도 사기가 되는지, 입원비와 약값까지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수술을 도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병원장인 의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인공 고관절 수술 등을 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리트렉터로 수술 부위를 벌리고, 인공관절 삽입 때 임팩터를 잡게 했습니다. 그러고도 의사가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23회에 걸쳐 9,538만여 원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원심은 극히 일부의 진료보조여서 편취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고, 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경력과 행위 양태에 비추어 편취 고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왜 보조만 시켜도 요양급여 청구가 기망이 되나요?

요양급여비용을 받으려면 개별 진료행위가 의료법에 맞는 적법한 의료행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와 국고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기관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 아닌 사람이 함께 한 수술은 처음부터 공단에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적법하게 수술한 것처럼 청구하면 공단의 지급 결정에 착오를 일으키는 기망행위가 됩니다. 병원 대표가 이를 알고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됩니다.

원심은 직원의 행위가 피부 절개나 봉합 같은 주된 의료행위와 비교해 비중이 작다는 점을 들어 고의를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의 비중이 아니라 의료인 아닌 사람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청구했는지를 보았고, 의사의 직업과 경력, 범행 경위와 행위 양태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직원이 손을 보태는 정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2019년 개정으로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자체도 따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사기가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의료인 아닌 사람이 참여한 그 수술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그 직원이 수술 자체에만 가담했으므로, 수술 외의 입원비, 약제비, 검사비 등과 관련한 요양급여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에서는 청구 내역을 수술료와 그 밖의 항목으로 나누어 편취액을 다투어야 합니다. 편취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양형에도 영향을 주므로 수술 건마다 금액을 따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환수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사 명의를 빌린 병원의 경우는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열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면 사기죄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양급여 사기 혐의 대응 순서

• 참여 인력 확인 - 수술마다 참여한 사람의 면허 유무와 실제 한 행위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청구 항목 분리 - 수술료와 입원비·약제비·검사비를 나누어 문제 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 진술 준비 - 직원 역할에 대한 인식과 지시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합니다.
• 환수 절차 대비 -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통지가 오면 처분 근거와 범위를 따로 다툽니다.
• 운영 방식 정비 - 수술실 보조 인력을 의료인으로 바꾸고 역할 기준을 문서로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의료인 아닌 사람이 실제로 한 행위의 내용과 병원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청구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범위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요양급여비용 관련 사기·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과 환수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을 도운 직원도 처벌받나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사기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 간호사가 수술을 보조한 경우도 같은가요?
  간호사는 의료인이어서 이 판결의 비의료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면허 범위를 넘는 행위를 했는지는 따로 따집니다.
• 형사 재판과 별도로 공단 환수도 받나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 별도 환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수 처분은 행정 절차로 따로 다툽니다.
•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다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이 무죄 판단을 파기하면 환송 법원이 다시 심리합니다. 이 사건도 원심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 유죄 부분까지 함께 다시 형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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