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인터넷 비방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글쓴이에게 재산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명예를 해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댓글로 함께 비방한 사람들은 제760조에 따라 연대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글과 댓글을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저장하고 작성자를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사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D씨는 2026년 8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돈만 받고 작업물을 안 주는 사기꾼」이라는 글이 실명과 함께 올라오면서 거래처 두 곳이 계약을 끊었고, 불면증으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예전 거래처 직원으로 확인됐고, 댓글로 같은 내용을 퍼뜨린 사람도 두 명 더 있었습니다. D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끊긴 계약에 따른 손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댓글 작성자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네, 글쓴이의 고의나 과실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다면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명예를 해친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글이 특정인인 나를 가리킨다는 점, 글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거짓 사실로 비방한 글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할 수 있고,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때는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 7. 7. 이후 유통된 글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올라온 글은 민법에 따라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글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글쓴이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소비자 경험을 사실대로 적은 후기처럼 공익성이 있는 글은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글쓴이가 미성년자이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가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어린아이라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합니다.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벗습니다.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혼으로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댓글로 함께 비방한 사람들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입혔다면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글을 퍼 나르거나 같은 취지의 댓글을 단 사람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의 글 가운데 누구의 글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면 역시 연대책임을 집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한 뒤 나머지 사람과의 분담은 그들끼리 정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말고 정정글이나 사과문도 요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정글 게재나 판결 결과 공지가 여기에 해당하며, 다만 사과를 강제하는 형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게시글과 댓글 화면을 주소와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글이 지워지면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삭제 요청 - 게시판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확산을 막아야 손해 범위가 커지지 않습니다.
• 작성자 확인 - 신원을 모르면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고소로 수사기관 확인을 받습니다. 피고를 특정해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끊긴 계약서, 진료 기록, 매출 감소 자료를 모읍니다. 위자료 액수와 재산상 손해 인정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제안하거나 분쟁조정·민사소송을 택합니다. 시효 3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에 공익적 내용이 섞여 있거나 글쓴이가 언론사·유튜버처럼 업으로 정보를 전하는 사람이면 게시물 전체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법원은 글 내용과 표현의 정도, 게시 기간과 조회 수,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글쓴이의 사후 태도를 모두 보고 정합니다. 거짓 사실 비방이고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렵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가 불송치로 끝나도 민사 청구가 되나요?
  됩니다. 형사처벌에는 비방할 목적 같은 엄격한 요건과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와 손해만 증명하면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 있어도 민사법원은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사 기록은 민사에서도 증거로 쓰이므로 결과를 확인해 두십시오.
• 글쓴이를 모르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피고를 특정해야 하므로 먼저 작성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정보 제공을 청구하거나, 성명불상자로 고소해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된 정보는 소 제기 등 정해진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 글을 지웠으면 배상 책임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이미 게시된 기간 동안 명예가 훼손됐다면 삭제 뒤에도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빨리 지우고 사과했다면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캡처해 두지 않았다면 게시 사실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증거부터 보존하십시오.
• 사실인 내용을 올렸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사실이라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적 원한으로 사생활을 폭로한 글은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글을 봤더라도 작성자를 몰랐다면 작성자를 안 날부터 셉니다. 다만 글을 올린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작성자를 늦게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