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남의 글을 퍼 오거나 청원 동의를 인증만 해도 명예훼손 배상 책임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확인 없이 특정 가게 이름을 붙여 남의 폭로 글을 옮기거나, 영향력을 알면서 그 글에 동의한 인증을 올려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함께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18가단226347 판결(확정)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사실 확인 없이 특정인을 지목해 남의 폭로 글을 옮기거나 그 글을 퍼뜨리는 데 가담했다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 확정판결은 청원글 작성자, 같은 글을 토론방에 옮긴 사람, 동의 인증 사진을 올린 연예인 세 명에게 함께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남의 글을 단순히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6. 작은 사진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2026. 4. 한 유튜버가 몇 해 전 어느 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영상을 올렸고, 다음 날 B씨가 커뮤니티에 A씨 스튜디오 이름을 제목에 넣어 그 글을 옮겨 적었습니다. A씨는 해명글을 올렸지만,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B씨 글을 공유하며 함께 분노해 달라고 적었습니다. 예약은 대부분 취소되었고 A씨 사진에는 욕설 댓글이 달렸습니다. A씨는 처음 글을 쓴 유튜버가 아니라 B씨와 인플루언서에게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글을 옮기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직접 말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전체 취지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구체적이면 됩니다. 원래 글에 없던 가게 이름을 제목에 붙이면, 읽는 사람은 그 가게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받아들입니다.

또 민사 책임에는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일반 독자가 글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기준으로, 제목과 본문의 전체 인상을 보아 판단합니다.

법원은 청원글과 동의 인증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한 유튜버가 몇 해 전 어느 역 출구 근처 스튜디오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영상과 글을 올렸습니다. 근처에서 스튜디오를 하던 원고는 그 사건 뒤에 문을 연 곳이라며 곧바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제목에 넣어 그 글 전문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고, 팔로워 870만 명의 연예인이 그 청원에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으며, 또 다른 사람은 같은 글을 토론방에 옮겼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 모두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각 행위가 손해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예인의 인증에 대해서도 “피고 3의 행위가 단순히 피고 1의 청원글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소개한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 3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향력을 알면서 관심을 모으려 한 점, 인증 뒤 동의 수가 1만여 명에서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은 점을 들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중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진실이라고 믿고 올렸다면 책임을 면하나요?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도 적시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거나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어집니다. 인터넷 글만 보고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법원은 당사자의 해명과 반박 기사가 이미 나온 뒤였는데도 아무 확인 없이 글을 옮기거나 인증을 올렸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피해 고백이 공적 관심사라도, 확인 없이 특정 개인 사업자를 지목한 표현까지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게시판을 운영한 국가나 사이트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가 글을 바로 지우지 않았다며 국가배상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관리자가 다음 날 상호 일부를 가렸고, 민원을 확인한 날 상호 전부를 가린 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원글을 즉시 지우면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운영자 책임은 삭제 요청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방치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위자료 기준은 「기사에 내 실명을 거론한 욕설 댓글이 달리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허위 지목 명예훼손 대응 순서

• 증거 보전 -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조회·동의·공유 수, 댓글을 화면 저장하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 해명과 삭제 요청 -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공개하고, 운영자에게 근거를 붙여 숨김이나 삭제를 요청합니다.
• 가해자 특정 - 처음 글쓴이, 옮긴 사람, 퍼뜨린 사람을 나누어 각자의 행위와 시점을 정리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거짓 사실로 비방할 목적이 보이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영업 손실 자료와 정신적 피해 사정을 모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글이 특정인을 지목했는지와 올린 사람이 확인을 했는지, 퍼진 범위와 실제 영업 피해에 따라 책임 여부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터넷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래 글을 쓴 사람이 아닌데 왜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래 글에 없던 가게 이름을 붙이거나 확인 없이 옮겨 퍼뜨렸다면 그 행위 자체가 허위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손해에 공통의 원인이 되면 함께 연대하여 배상할 수 있습니다.
• 좋아요나 공유만 눌러도 책임이 있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판결은 단순 인용을 넘어 자신의 동의를 표시하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려 한 사정을 중시했습니다. 표현의 내용, 덧붙인 글, 영향력과 확산 결과를 함께 봅니다.
• 글을 내리고 사과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배상액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도 피고들이 며칠 안에 사과하거나 삭제를 요청한 점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습니다.
•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배상도 따로 해야 하나요?
  따로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위 사건에서도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어 처벌받았고, 민사에서 다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거짓 사실로 인터넷 명예훼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 말고 정정이나 사과문 게재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사안에 맞게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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