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일상 사고 —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약·손해배상 가운데 일상 사고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경쟁 시외버스가 인가받지 않은 정류장을 경유해 승객을 데려갑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물렸다면 견주만 책임지나요?
- 상가 공용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은 건물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건물 외벽 타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옆 점포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영업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이 맡긴 창고 수선공사 중 용접 불로 화재가 나면 임대인이 배상하나요?
- 비료 가게가 폐업했는데 작물이 죽으면 비료 제조회사에 배상받나요?
- 폭행 합의금을 한 푼도 안 주면 합의를 깨고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동네 가게에서 산 포장식품을 먹고 탈이 났는데 식품회사에 직접 배상받나요?
- 폭행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안 주겠다고 하면 합의를 해제하고 전액 청구할 수 있나요?
- 유료주차장에 밤새 둔 차를 도난당하면 주차장이 배상하나요?
- 회사가 맺은 경비 계약으로 집에 사는 가족과 손님도 배상받나요?
- 폭행 가해자가 합의한 치료비를 안 주면 합의를 해제하고 실제 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로 정전돼 비닐하우스 화초가 얼었는데 한전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출발한 열차 문을 수동으로 열고 내리다 다쳤다면 철도회사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여관 누전 화재로 가족이 숨졌다면 숙박업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