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벼락을 맞아 숨졌다면 골프장이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골프장 낙뢰 사고는 피뢰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낙뢰 위험이 뚜렷했는데도 경기를 멈추거나 대피시키지 않았을 때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공작물 하자는 위험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체육시설업자는 낙뢰 같은 자연재난으로 이용자가 위험할 때 이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고 전후 기상 특보와 캐디·경기진행실의 안내 기록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골프장에 피뢰침이나 낙뢰감지기가 없었다는 사실을 유족이 먼저 증명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의 중심은 그날 경기 중단과 대피 안내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7월 오후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던 중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 그늘집으로 이동하다가 벼락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 30분 전쯤 해당 지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져 있었고, 동반자들은 멀리서 천둥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합니다. 골프장은 코스 전체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재해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경기를 멈추라는 안내가 한 번도 없었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에 피뢰침이 없으면 시설 하자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피뢰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골프장 시설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하자는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설치·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봅니다.

골프장 낙뢰 사망 사건을 다룬 전주지방법원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골프장의 하자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넓은 코스 전체를 피뢰침으로 덮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낙뢰는 보통 징조를 보이며 다가오므로 피할 여유가 있다는 사정 등을 들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낙뢰 위험이 있는데도 경기를 계속시켰다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은 자연재난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재난에는 낙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 특보가 내려졌거나 가까운 곳에서 천둥·번개가 이어지는데도 경기진행실이 경기를 계속시키고 대피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기상이 나빠져 손쓸 틈이 없었다면 자연재해로 보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책임이 인정되면 누가 무엇을 청구하나요?

책임이 인정되면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의 일실수입 등 재산상 손해를 상속해 청구하고, 배우자·자녀·부모는 자신의 위자료를 따로 청구합니다. 골프장 운영 법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캐디나 직원의 안내 잘못이 있었다면 사용자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이용자 본인이 경기 중단 안내를 무시하고 계속 치다가 사고가 났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안내가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배상액을 좌우합니다.

골프장 낙뢰 사고 대응 순서

• 기상 기록 확보 - 사고 시각 전후의 낙뢰·호우 특보와 기상청 관측 자료를 모읍니다. 위험이 예상됐는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안내 기록 요청 - 경기진행실의 무전 기록, 경기 중단 방송 여부, 캐디 진술을 확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 동반자 진술 정리 - 함께 라운딩한 사람들에게 천둥이 언제부터 들렸는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적어 두게 합니다.
• 보험 확인 - 골프장의 배상책임보험과 고인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와 순서가 달라집니다.
• 시효 관리 - 사고일과 책임자를 안 날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협상이 길어지면 소송 제기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골프장이 자체 안전 매뉴얼을 두고 있거나 경기 중단 방송이 있었다는 반대 증거가 나오면 그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벼락은 천재지변인데 골프장이 책임질 수 있나요?
  낙뢰 자체는 자연재해이지만, 골프장이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생깁니다. 체육시설업자는 낙뢰 같은 자연재난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이용을 제한해야 하므로, 특보나 천둥이 이어지는데도 경기를 계속시킨 경우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 골프장에 피뢰침이 없으면 하자인가요?
  그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은 공작물 하자를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골프장 낙뢰 사건의 하급심도 넓은 코스 전체에 피뢰 설비를 갖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부정했습니다. 피뢰 설비 여부는 보조 사정으로 봅니다.
• 캐디가 계속 치자고 했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캐디의 안내 잘못도 골프장 운영자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캐디가 골프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를 진행했다면 운영자는 사용자로서 그 사무집행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캐디가 골프장 소속인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경기 중단 안내를 무시했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안내를 무시한 사정은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골프장이 적시에 경기 중단과 대피 안내를 했는데 이용자가 계속 경기를 했다면 골프장의 의무 위반 자체가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입니다.
• 유족은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고인의 일실수입과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를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고, 배우자·자녀·부모는 각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액수는 과실 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손해와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골프장과 협상 중이라도 시효는 멈추지 않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면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사고 뒤 골프장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 내용과 사고 경위서는 유족이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확보를 검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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