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었는데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학교 안에서 이어진 학교폭력을 교사가 알고도 막지 못했다면 공립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이, 책임능력 없는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은 민법 제755조 제1항이 근거입니다. 지금은 학교에 피해를 알린 날짜와 학교가 실제로 한 조치를 기록으로 모아 두십시오.

소송을 내기 전에 배상심의회 절차를 먼저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곧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2024년 3월부터 같은 반 학생 여러 명에게 쉬는 시간마다 맞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 알리며 가해학생과 떼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A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그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부모는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립학교 교사의 잘못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나요?

네, 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았다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교사는 공무원이고, 학생 보호·감독은 교사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미칩니다. 쉬는 시간 교실에서 벌어진 폭행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초등학교 안에서 수개월 이어진 폭행 등 괴롭힘으로 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장의 분리 의무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거절했다면 과실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사립학교라면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교사를 사용하는 학교법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부모가 감독의무자로서 배상합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대법원은 만 12세 전후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들을 책임무능력자로 보고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학교가 대신 감독한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감독 범위는 자녀 생활 전반이고, 교사의 감독 범위는 학교 생활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과실과 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가해학생이 중학생 이상이어서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가해학생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때 부모에게도 청구하려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밝혀야 합니다.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학교가 책임지나요?

자살의 결과까지 교사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교사가 그 상황을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적이고 중대한 따돌림이 계속되어 피해학생이 궁지에 몰린 상황을 교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예견가능성이 인정됩니다.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학교는 따돌림 자체로 생긴 피해만 배상합니다.

배상액은 사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성향이나 가정 사정이 결과에 함께 작용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책임을 제한합니다. 부모는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는 것과 별도로, 자녀를 잃은 부모로서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신고 기록 정리 - 담임교사·학교장에게 알린 날짜, 방법, 요청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학교가 언제 알았는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학교 조치 확인 - 분리 조치, 학급교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공문·가정통신문으로 확인합니다. 조치가 없었거나 늦었다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피해 증거 확보 - 진단서, 상담 기록, 메시지, 목격 학생 진술을 모읍니다. 괴롭힘이 오래 계속된 사실은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상대방 정하기 - 공립이면 지방자치단체, 사립이면 학교법인,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부모나 본인을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공동불법행위면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관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므로 합의 협상이 길어지면 시효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학교이거나 가해학생이 여러 학교에 걸쳐 있으면 학교 관계 서류와 심의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국가배상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가벼운 과실이면 지방자치단체만 배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교사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교폭력 심의 결과가 나와야 소송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서로 별개입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소송을 낼 수 있고, 심의 결과는 소송에서 증거 가운데 하나로 쓰입니다. 오히려 심의를 기다리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시효가 지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 피해학생 상담·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전문가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을 모아 두어야 나중에 손해배상액에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는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급여를 받으면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받은 금액과 항목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배상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는 것과 별도로 부모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 따로 청구합니다.
• 가해학생 부모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얼마를 받나요?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내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것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판결 후에는 재산이 확인되는 사람부터 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책임능력은 몇 살부터 인정되나요?
  법에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만 정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만 12세 전후 초등학생은 책임능력이 없고, 중학생 이상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피고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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