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가해 학생과 떼어 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거절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숨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초등학교 안에서 몇 달 동안 이어진 폭행과 괴롭힘을 학교가 알고도 부모의 격리 요청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자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은 이런 사안에서 담임교사와 교장의 과실을 인정해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 격리를 요청한 날짜와 학교의 답변을 적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학교가 가해 학생 반성문을 받고 사과를 주선했다고 해서 학교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추가 조치가 있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던 D양은 같은 학교 학생 몇 명에게 쉬는 시간마다 맞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치료와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부모가 학교에 분리를 요청했지만 학교는 지도를 잘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간 현장체험학습 숙소에서도 같은 방 학생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증상이 심해졌고, 그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교가 격리 요청을 거절했다면 자살까지 책임지나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폭행 등 괴롭힘이 대부분 학교 안 쉬는 시간에 몇 달 동안 이어졌고, 부모가 진단서를 근거로 분리를 요청했는데도 학교가 반성문을 받는 정도로 대처했다면 교사와 교장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살폈다면 자살이라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공립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은 공무원이므로 그 과실로 생긴 손해는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조입니다.

괴롭힘 말고 다른 원인도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져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아이가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2005다24318 판결도 같은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증상이 나빠진 시점이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가해 학생 부모도 함께 책임지나요?

초등학생처럼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능력이 없는 나이라면 가해 학생 본인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학교에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모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과실과 교사·교장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가해학생 부모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유족은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분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정합니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초등학생 집단괴롭힘 자살 배상 대응 순서

• 학교 연락 기록 정리 - 분리 요청 문자, 상담 일지, 진단서 제출 내역을 모읍니다. 학교가 위험을 안 시점을 보여 줍니다.
• 치료 기록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괴롭힘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자료입니다.
• 학교 조치 확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조치 결정을 요청합니다. 학교 대처가 충분했는지 판단합니다.
• 가해 학생 측 특정 - 가해 학생과 부모를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피고로 삼을지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립 초등학교이거나 괴롭힘이 주로 학원이나 동네에서 일어났다면 학교 설립 형태와 괴롭힘 장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 피해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교가 반성문을 받았으면 할 일을 다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5다24318 판결은 학교가 가해학생 반성문과 부모들의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데 그치고 격리 요청을 거절한 것을 미온적 대처로 보아 교사와 교장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공립 초등학교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나요?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합니다. 담임교사와 교장은 공무원이므로 직무 중 과실로 생긴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 가해자 본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처럼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략 초등학생 나이까지는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학교가 있으면 가해 부모 책임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감독 책임은 아이의 생활 전반에 미치고, 교사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친권자의 법정감독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난 괴롭힘이라도 부모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부모 중 누구에게 받나요?
  둘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배상합니다. 유족은 어느 쪽에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먼저 낸 쪽이 다른 쪽에 부담 부분을 구상합니다. 지급 능력이 확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 학생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이 상담·일시보호·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다른 원인도 있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괴롭힘이 상당 기간 이어져 그 고통과 정신장애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다른 요인이 일부 작용했더라도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치료 기록으로 증상 악화 시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나 수사가 길어지더라도 시효는 따로 진행하니 사망일과 가해자를 안 날을 기록해 두고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이 정지되면 생활기록부에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돈을 떼일 것 같은데 상대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