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무고로 성범죄 처벌을 받았는데 부실 수사한 경찰 책임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고로 강간치상 처벌을 받았고 경찰 수사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다290569 판결은 무죄 확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자체의 현저한 불합리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진단서와 사진 증거를 경찰이 어떻게 다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곧바로 위법했다고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무죄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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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2023년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여성이 낸 진단서와 허벅지 멍 사진을 그대로 믿고 조서를 꾸몄고, 사진 속 멍이 연필심 가루를 문질러 만든 것이라는 C씨의 주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2024년 유죄가 확정되어 구금되었다가, 2025년 공범의 자백으로 여성이 무고죄 유죄판결을 받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C씨는 무고한 여성 말고 수사를 부실하게 한 국가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고로 처벌받았다면 부실 수사한 경찰 때문에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찰의 수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위법하려면 이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단서의 진위와 상처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 장소에서 벌어진 증거 조작도 살피지 않았다면 수사의 기본 조치를 빠뜨린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누락하거나 조작한 경우를 경찰의 독자적 위법행위의 예로 들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재심과 형사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무고한 사람의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되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고 미결구금을 당했다면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을 청구합니다.

형사보상금을 정할 때 법원은 경찰·검찰·법원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도 고려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보상을 받을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지 않으므로 국가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서로 공제됩니다. 보상금 지급청구 절차를 정한 제21조는 2026. 10. 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허위 사실로 고소해 처벌받게 한 사람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금 기간의 수입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국가와 무고한 사람의 책임이 겹치면 두 쪽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은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무고죄 유죄 판결문은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무고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무고죄 판결 확보 - 무고한 사람의 유죄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재심 청구의 전제가 되는 자료입니다.
• 재심 청구 -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무죄가 확정되어야 형사보상 청구가 열립니다.
• 수사기록 열람 - 원 사건의 피해자 진술조서, 진단서, 사진 증거를 열람·등사합니다.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찾습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보상결정 후 지급청구도 따로 해야 합니다.
• 국가배상·손해배상 소송 - 국가와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형사보상금은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 수사가 위법했는지는 원 사건 수사기록에서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심 이후 형사보상 청구와 국가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심 무죄만으로 국가배상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20다290569 판결은 나중에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수사활동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구체적 잘못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재심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무고한 사람의 무고죄가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3호가 정한 재심이유입니다.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된 때에도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을 둘 다 받나요?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서로 공제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같은 원인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면 그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합니다.
• 형사보상은 얼마나 받나요?
  구금일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1일당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하로 보상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 국가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무죄 확정 시점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무고한 사람도 처벌받나요?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 유죄 판결은 재심과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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