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긴급조치 9호로 복역하고 재심 무죄를 받았다면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했다가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면 그 무렵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대법원 2019다276307 판결과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시효 기산점, 보상금 수령과 위자료, 지연이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3년 안에 소를 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체포와 수감이 수십 년 전 일이어도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5년의 장기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77년 대학 시절 유인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돼 1년 넘게 복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조사를 받았고, 함께 붙잡힌 동료들도 강요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B씨는 2024. 9.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026. 3. 형사보상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국가배상은 시효가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지금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의 국가배상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들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구속돼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원심은 수사 과정의 위법한 체포와 구금, 가혹행위, 진술 강요 때문에 임의성 없는 진술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들은 2013년 8월과 9월 재심 무죄가 확정된 뒤 3년 안에 소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 단기시효만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라고 판시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를 증명하지 못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개별 위법행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까지 일련의 국가작용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 제9호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사람은 개별 가혹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정치적 책임만 진다는 종전 판례는 이때 변경됐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기소 없이 풀려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같은 법리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옛 민주화보상법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그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도 원고들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뒤 오랫동안 소를 내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은 위헌결정 등 사정에 비추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의 청구 기한은 「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위자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불법행위 뒤 오랜 세월이 흘러 화폐가치가 크게 바뀐 경우에는 위자료 지연손해금이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붙습니다. 대신 법원은 배상이 늦어진 사정을 위자료 원금에 반영합니다. 불법행위 때부터 이자가 붙는 원칙과 달리, 그만큼 원금을 높여 정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고통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국가의 사후 태도까지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1심이 이렇게 위자료를 정하고 항소심이 그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연손해금은 1심 변론종결일부터 붙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 국가배상 대응 순서

• 재심 진행 - 유죄판결이 남아 있다면 먼저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받습니다.
• 형사보상 청구 -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구금 보상을 청구합니다.
• 기한 계산 - 재심 무죄 확정일과 보상금 수령일, 위헌결정일을 기준으로 3년 기한을 셉니다.
• 피해 자료 정리 - 수사·재판·복역 기간, 해직과 학업 중단, 가족이 겪은 피해를 정리합니다.
• 국가배상 소 제기 - 받은 형사보상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빠지므로 그 금액도 함께 밝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심 무죄 확정일과 보상금 수령 경위, 수사·복역 기간에 따라 청구 기한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긴급조치 피해자 가족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도 본인 피해로 겪은 고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피해자 본인과 함께 가족들이 원고로 청구했습니다. 본인이 사망했다면 본인 위자료는 상속인이 상속분대로 청구합니다.
• 형사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 금액이 줄어드나요?
  같은 원인으로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그 보상금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액을 정합니다. 형사보상이 국가배상 청구를 막지는 않지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되는 사안이라면 소송을 먼저 내는 편이 기한 관리에 유리합니다.
•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으면 재심 없이 청구할 수 있나요?
  기소되지 않았다면 재심 대상인 유죄판결이 없으므로 재심 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제4호로 구속됐다가 구속취소로 풀려난 사람의 청구를 시효 완성으로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10년이 훨씬 지난 일인데 장기시효로 끝난 것 아닌가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10년, 국가에 대한 채권 5년의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3년 단기시효만 문제 됩니다.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구금·복역 기간, 고통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국가의 사후 태도를 함께 보고 재량으로 정합니다. 오래 지연된 사정도 원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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