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형사보상금 권리상실 통지를 받았는데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권리상실 통지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통지가 법령 적용 결과를 알려 준 것일 뿐 법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상결정이 공시송달된 경위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권리상실 통지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하려고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통지를 헌법소원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3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미결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결정도 받았지만, 생활고로 주소를 옮겨 다니던 탓에 2024년 3월 보상결정이 공시송달로 처리됐습니다. B씨는 2026년 8월에야 이 사실을 알고 지급청구를 했는데, 송달 후 2년이 지나 권리를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B씨는 이 통지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보상금 권리상실 통지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9헌마421 결정은 지급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형사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한 통지가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지 때문에 보상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이미 사라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며 각하했습니다.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고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안내나 사실 통지는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시송달의 효력을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상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지급청구를 하려는 사람이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지급청구서와 보상결정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2026. 10. 2. 전에는 검찰청에 냈습니다.

원안 당시에는 이 기간이 1년이었고, 지금은 2년으로 늘었습니다. 공시송달로 처리됐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시송달이 잘못됐다면 무엇을 다투나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송달 자체가 효력이 없어 2년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는지, 송달불능 사유가 실제와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다툼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보상결정을 한 법원에서 합니다.

그 전에 무죄판결 뒤 보상청구 자체를 기간 안에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보상 권리상실 대응 순서

• 송달 기록 확인 - 보상결정 사건의 송달보고서와 공시송달 결정 경위를 열람합니다. 송달불능 사유와 날짜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주소 이력 정리 - 당시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소,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법원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기간 계산 -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과 지급청구일 사이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 안이었다면 바로 다시 청구합니다.
• 법원에 송달 효력 다툼 - 공시송달 요건 흠결을 소명해 보상결정 법원에서 다툽니다. 헌법소원보다 이 절차가 먼저입니다.
• 지급청구 재신청 - 송달 효력이 부정되면 보상결정서를 다시 받아 공소청에 지급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시송달 전에 법원이 어떤 주소로 몇 번 송달을 시도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송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 변론과 무죄 확정 뒤 형사보상 청구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보상금 지급청구는 어디에 하나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공소청에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2026. 10. 2. 공소청 체계가 시행되기 전에는 검찰청에 냈고, 지금은 공소청이 접수합니다.
• 지급청구 기간 2년이 지나면 끝인가요?
  원칙적으로 권리를 잃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은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안에 지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송달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왜 헌법소원은 각하되나요?
  권리상실 통지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09헌마421 결정은 이 통지가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한 결과를 알려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상이 없는 청구라 본안 판단 없이 끝납니다.
• 보상결정 금액이 적으면 다툴 수 있나요?
  보상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이 정한 불복 방법입니다. 이 기간도 보상결정 송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시송달로 처리됐다면 송달 효력과 함께 항고 기간이 지났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형사보상 청구 자체에도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보상결정 뒤 지급청구 기간 2년과 별개이므로 두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낼 수 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다만 권리상실 통지는 대상성이 없어 기간을 지켜도 각하되므로, 공시송달 효력 다툼처럼 법원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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