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을 받았어도 형사보상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이 확정됐어도 법정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라는 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면소판결이나 현재 청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긴급조치 9호로 면소판결이 확정됐어도 법정 요건에 따라 형사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상을 인정했습니다. 무죄라는 주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면소판결이나 현재 청구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소판결인데 보상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면소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보상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처음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러므로 그 규범에 따른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규범 폐지를 이유로 면소에 그칠 사안과 구별됩니다.

2011초기689 결정은 이런 차이를 형사보상 사건에서 다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상고한 뒤 긴급조치 해제로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사망했고 배우자가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재판 경위와 사법심사가 제한됐던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따라서 면소라는 주문만으로 보상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쟁점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뒤 아들이 숨졌다면 어머니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소판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면소판결이 형사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은 면소 등의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를 받을 현저한 사유를 요구합니다. 구금의 사실과 보상청구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면소라고 쓰였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긴급조치 9호 결정의 핵심은 당초부터 무효인 규범으로 기소됐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중에 형이 폐지된 경우와 같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다른 면소 사건에 이 판단을 적용하려면 같은 법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관련 죄가 여러 개였다면 구금과 각 죄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한 사건의 보상 결론을 다른 사건의 자동 지급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어 검토할 절차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벌금이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 9호가 언제부터 무효라는 뜻인가요?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기 이전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발동 요건과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헌법뿐 아니라 현행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해제일을 경계로 그 이전의 처벌이 정당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 판단은 구금 당시의 법적 근거를 다시 평가하게 합니다. 다만 규범의 무효와 개별 보상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구분해야 합니다. 규범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도 모든 절차상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판을 받았고 어떤 시점에 보상을 청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판례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도 이 구분이 유지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청구하지 않고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2011초기689 결정에서는 배우자의 보상청구가 문제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순위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일부 청구의 효과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11조는 그중 한 사람의 청구를 모두를 위한 전부 청구로 봅니다. 다른 상속인의 절차 참가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선행 청구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와 형사보상의 상속인 규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면소판결도 지금 처음 청구하면 되나요?

현재 청구가 가능한지는 적용될 기간과 그 기산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상청구 기간은 무죄 확정을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무죄 확정 때부터 5년이라는 제한도 있습니다. 면소 등의 보상에는 무죄 확정 사건의 보상 규정을 준용합니다.

2013년 결정은 그 사건에서 현저한 무죄 사유가 생긴 경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판례를 읽었다고 같은 기산점이 새로 주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 보상청구나 결정, 재심과 후속 재판이 있었다면 모두 확인합니다.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와 보상액을 산정하는 단계도 구분합니다. 오래된 사건은 날짜가 불확실할수록 판결문과 송달·확정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형사보상 대응 순서

• 재판 경과 - 유죄판결과 면소판결, 이후 재심·보상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구금 확인 - 구금 시작과 종료, 형 집행 자료를 판결 내용과 대조합니다.
• 청구인 특정 - 당사자의 생존 여부와 상속인 관계, 선행 청구를 확인합니다.
• 기간 검토 - 현재 적용되는 청구 기간과 기산점에 관한 근거를 개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소 경위와 구금 내역, 선행 청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보상 요건과 관련 재판 기록을 검토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은 같은 청구인가요?
  두 청구는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이 결정은 형사보상 사건에서 구금에 대한 보상을 판단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나 그 청구 기간을 이 결정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며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면소판결을 반드시 무죄판결로 바꿔야만 하나요?
  법률은 일정한 면소 확정 사건에도 형사보상을 허용합니다. 2011초기689 결정도 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다른 구제 절차의 필요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한 명이 청구하면 나머지는 제외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청구하면 모두를 위한 전부 청구로 봅니다. 다른 상속인은 공동청구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 지위와 이미 진행된 청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정한 보상액을 제 사건에도 쓰나요?
  그 사건의 보상액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금 기간과 사정, 적용할 법률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해당 결정에서 보상이 인정됐다는 점과 자신의 보상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 처벌 근거가 무효면 구금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규범이 무효라는 판단과 실제 구금 내역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은 구금 등 법정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판결문과 집행 기록을 대조하여 어느 사건으로 얼마 동안 구금됐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 판례를 뒤늦게 알면 그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나요?
  판례를 알게 된 날이 언제나 보상 기간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그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있었던 보상청구나 재판의 기록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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