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공중도덕상 유해업무 파견으로 받은 유죄, 위헌결정 후 재심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을 처벌한 조항은 위헌으로 결정되어 그 조항으로 받은 유죄 확정판결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벌 조항의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에 근거한 유죄판결은 재심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판결문에 적힌 적용 법조가 위헌결정된 그 조항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재심을 청구하려고 위헌결정을 다시 받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바로 재심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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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근로자파견 형식으로 외국 국적 여성을 유흥주점에 보냈다는 이유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의 파견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헌법재판소가 그 문구를 위헌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라도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같은 판결에는 다른 죄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파견 처벌 조항은 왜 위헌이 됐나요?

명확성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은 「공중도덕」이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하는 개념이고, 파견법에 정의 규정이나 해석 기준도 없어 무엇이 처벌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14. 5. 20. 개정 전후 조항 모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헌결정이 난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그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처음부터 처벌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재심을 청구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재심 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에 합니다.

한 판결에 여러 죄가 함께 들어 있다면 위헌 조항에 해당하는 부분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다른 죄 부분의 형은 남을 수 있으므로, 재심으로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판결문의 죄명별 구성을 보고 따져야 합니다.

지금은 성매매 업소에 근로자를 파견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공중도덕」 문구 대신 처벌 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 부정식품·부정의약품 제조 업무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위헌결정은 개정 전 문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개정된 현행 조항으로 처벌되는 행위에는 재심 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위 시점에 어느 조항이 적용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위헌결정 재심 대응 순서

• 판결문 확보 - 확정 판결문과 공소장을 받아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적용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결정 대상 대조 - 적용 조항이 헌법재판소 결정 주문에 들어 있는 조항과 같은 시기의 것인지 대조합니다. 개정 후 조항이면 재심 사유가 아닙니다.
• 죄별 구성 정리 - 함께 처벌된 다른 죄가 있는지, 형이 하나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재심 범위와 결과가 달라집니다.
• 재심 청구서 제출 - 원판결 법원에 위헌결정을 재심 사유로 적어 청구합니다.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따릅니다.
• 형사보상 검토 -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무죄 판결 확정 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됐거나 형 집행이 끝난 경우라면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청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헌결정이 나면 확정된 유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형벌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만, 확정판결 자체는 재심을 거쳐야 바뀝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헌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원판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 파견법 공중도덕 조항은 언제 위헌결정이 났나요?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결정입니다. 1998년 제정된 구 파견법 제42조 제1항과 2014. 5. 20. 개정된 같은 조항 중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습니다.
•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았으면 재심이 어떻게 되나요?
  위헌 조항 부분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면 재심 법원이 나머지 죄에 대해 형을 다시 정하게 되고,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죄명별 구성과 형의 선고 방식을 확인해야 재심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절차는 어떤 법을 따르나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5항이 이를 정합니다. 재심 청구서에 위헌결정 사실과 원판결이 그 조항에 근거했다는 점을 적고 판결 등본과 결정문을 첨부해 원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은 재심 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
• 지금 성매매 업소에 파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행 파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개정 후 조항은 업무를 열거하고 있어 위헌결정과 무관합니다.
• 형 집행을 다 마쳤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은 재심 청구의 대상을 위헌결정된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라고만 정하고 형 집행 종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정리되고, 구금됐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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