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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 국가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은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국가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들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은 통지서 송달일을 손해를 안 날로 봅니다. 지금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건이 수십 년 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장기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무렵 예비검속으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2025년 5월 할아버지를 그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통지서는 2025년 6월 A씨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족은 70년도 더 지난 일이라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막히는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실규명결정을 받으면 국가가 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는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에서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가운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이 두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몇십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국가배상에도 민법이 적용됩니다.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보도연맹 사건 유족이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위 사례라면 2025년 6월 송달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더 이른 날 유족이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 판례의 「상당한 기간」 기준은 지금도 쓰이나요?

위헌결정 전 대법원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이 상당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면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이고,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헌결정 뒤에는 이 사건 유형에서 주관적 기산점 3년으로 직접 판단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으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더라도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의 위자료 청구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일부터 3년 안에 낸 소송을 적법한 기간 안의 청구로 판단했습니다.

과거사 국가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사건 유형 확인 - 진실규명결정서에서 사건이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시효 판단 틀이 달라집니다.
• 송달일 확인 -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봉투, 우편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3년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 유족 범위 정리 - 희생자의 상속인과 고유 위자료를 청구할 가족을 가계도로 정리합니다. 청구인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증거 보완 - 결정서와 조사보고서, 제적등본, 증언 자료를 모읍니다. 법원은 개별 희생 사실을 증거로 다시 확인합니다.
• 3년 안에 소 제기 - 송달일부터 3년이 끝나기 전에 국가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러 유족이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실규명결정의 사건 유형이 위헌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거나 이미 다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서와 보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과거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과거사 사건에도 장기시효가 적용되나요?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4헌바148 결정은 민법 제166조 제1항과 제766조 제2항 중 이 두 유형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불법행위일부터 계산하는 기간은 이 사건들에서 쓰지 않습니다.
• 그러면 시효 제한이 전혀 없나요?
  아닙니다. 같은 결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주관적 기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유족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3년은 결정일부터인가요, 통지일부터인가요?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입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유족이 손해 발생과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니라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이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를 안 시기의 증명책임은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에 있습니다.
• 예전 판례의 상당한 기간은 무엇이었나요?
  국가의 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막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효정지에 준하는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라면 길어도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사건도 같은가요?
  같게 봅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은 피해자의 신청 없이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희생자로 확인한 경우도 신청에 따른 결정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국가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던 사정이 있으면요?
  3년 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3다285162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객관적·합리적 기대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더라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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