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실만 증명하면 위자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은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도 그 자체로는 배상할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전기준 초과, 노출 기간과 정도, 위해의 중대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병이 생긴 뒤에 청구하면 늦지 않나요?

늦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질병이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조사 결과로 위험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품을 산 지 오래됐는데 제품값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조사에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이 위법하고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효는 위험을 안 날부터 따지므로 구매일이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가공제품의 신체 외부 및 내부 피폭 방사선량 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을 넘지 않도록 정합니다. 판결은 구법과 관련 규정의 연간 1밀리시버트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고려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생명·신체 손해에는 쓸 수 있지만 제품값 자체는 어렵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값까지 함께 청구할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고, 위 판결도 민법 제751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병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새로 생긴 손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신체에 누적되는 물질이나 잠복기간이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위자료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판결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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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라돈 매트리스를 썼는데 아직 병이 없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라돈 매트리스처럼 독성물질이 섞인 제품을 쓰다 노출됐다면 아직 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특성, 안전기준 초과 여부, 노출 기간과 정도를 종합해 정신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제품 구매 기록과 정부 조사 결과에서 내 모델이 기준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제품 회수 발표나 조사 결과 공개로 위험을 알게 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병원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결은 질병이 생기기 전이라도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음이온이 나온다는 광고를 보고 침대 매트리스를 사서 매일 밤 썼습니다. 2024년 이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와 연간 피폭선량이 안전기준을 넘는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씨와 가족에게는 아직 진단받은 병이 없습니다. A씨는 제조사에 매트리스 값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만 돼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노출 사실만으로 위자료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병이 생기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평가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은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먼저 독성물질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추정되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그 자체로 배상할 손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긴 물질은 병이 생길 즈음 증거가 사라지거나 제조사가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질병을 요구하면 피해 구제가 사실상 막힌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법원은 제품과 물질의 성격, 안전기준 초과 여부, 노출 경위·기간·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피해자 쪽에서 이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자료 판단 요소와 준비 자료

판단 요소	준비 자료
제품의 특성	제품 사진·사용 방법
물질의 유해성	정부 조사 결과
안전기준 초과	연간 피폭선량 발표 자료
노출 기간	구매일·사용 기간 메모
건강 위해	관련 기관 위해성 자료

출처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13 판결

제품의 종류와 특성 - 침대 매트리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몸에 붙여 오래 쓰는 제품인지
물질의 유해성 - 방사성 물질·발암물질처럼 위해가 분명한 물질인지
안전기준 - 법령이나 고시가 정한 기준을 넘었는지
노출 경위와 기간 - 경고 없이 몇 년 동안 매일 썼는지
건강 위해의 중대성 - 노출로 생길 수 있는 병이 얼마나 중한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은 이 기준이 손해를 의제하거나 증명책임을 뒤집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자료 말고 제품값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조사에 과실이 인정되면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재산상 손해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심은 매트리스 가격 상당 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과실을 인정한 근거는 제조사가 모나자이트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도 안전성 확인을 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연간 1밀리시버트를 넘는 피폭이 확인된 것도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준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은 가공제품의 신체 외부 및 내부 피폭 방사선량 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을 넘지 않을 것을 제조업자에게 요구합니다. 판결 사안에는 2019년 개정 전 구법이 적용됐지만 안전기준의 취지는 같습니다.

라돈 매트리스 손해배상 대응 순서

구매 기록 확보 - 영수증·카드 내역·제품 라벨 사진을 모읍니다. 제품값 손해와 제조사 특정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 결과 확인 - 정부 조사에서 내 제품 모델이 기준 초과로 확인됐는지 봅니다. 안전기준 초과는 위법성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사용 기간 정리 -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루 몇 시간 썼는지 적어 둡니다.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시효 계산 - 위험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합니다. 날짜가 지나면 시효 다툼이 생깁니다.
청구 방식 선택 - 같은 제품 피해자가 많으면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함께 소송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증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병을 진단받았거나 제조사가 이미 폐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면 인과관계와 채권 회수 방법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그 집행을 수행합니다.

청구 시점 타임라인

구매·사용
노출 시작
조사 결과 발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완성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장기 시효 완성

출처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실무상 착안점

라돈 매트리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아직 아픈 데가 없으니 소송은 안 되겠지요」입니다. 이 판결 뒤로는 질병이 없다는 것이 청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증거가 흩어지고 회사 사정이 바뀝니다.

다툼의 재료는 대부분 날짜와 기록입니다. 제품을 산 날, 매일 쓴 기간,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온 날, 회사에 처음 항의한 날이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을 안 날은 소멸시효 3년의 시작점이 되므로 뉴스 기사나 회수 안내 문자를 저장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노출의 정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노출 사정을 보고 위자료를 정하므로, 사용 기간이 길고 안전기준 초과가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경우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제조사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두는 것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조사에 과실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안전성을 결여한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이 위법하고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트리스 가격 상당의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효는 위험을 안 날부터 따지므로 구매일이 오래됐다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생명·신체 손해에는 쓸 수 있지만 제품값 자체는 어렵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를 배상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값까지 함께 청구할 때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고, 위 판결도 민법 제751조 제1항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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