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스크린 골프장 비치 골프채 헤드가 빠져 눈을 다쳤으면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골프장 운영자에게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골프채 수입업체는 결함이 공급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뒷받침될 때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손님에게 골프채를 내주기 전에 안전성과 내구성을 점검할 주의의무가 있고, 수입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서 결함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부러진 골프채 실물을 그대로 보관하고 매장 CCTV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골프채가 부서진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야만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쓰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결함이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8월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매장에 비치된 아이언으로 스윙하다가, 공에 맞기도 전에 분리된 헤드가 바닥에 튀어 오른쪽 눈을 맞았습니다. F씨는 망막 박리로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눈 시력을 대부분 잃었습니다. 그 골프채는 2024년 한 수입업체가 들여와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골프장에서 1년 넘게 여러 손님이 돌려 써 왔습니다. F씨는 골프장 운영자와 수입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골프장 운영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골프장 운영자는 손님에게 안전한 골프채를 제공할 주의의무를 지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배상해야 합니다.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고 비치된 골프채는 여러 손님이 반복해 쓰며 충격이 쌓이므로, 운영자는 앞 손님이 쓴 뒤 다음 손님에게 내주기 전에 헤드 결합 상태 같은 안전성과 내구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스윙 도중 공에 맞기도 전에 헤드가 빠졌다면 점검을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이 됩니다.

실명 같은 중한 상해에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수입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면 두 곳은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골프채 수입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지만 결함이 공급 당시부터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도 제조업자로 보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게 합니다.

피해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생겼다는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그런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공급 당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 규정은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여러 손님이 쓴 골프채면 수입업체 책임이 부정되나요?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프장에서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가 반복해 쓴 골프채라면, 앞선 손님이 비정상적으로 사용했거나 운영자가 점검을 소홀히 해 헤드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가 수입업체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결함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안의 결론도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수입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같은 모델 골프채에서 헤드 분리가 반복됐다는 자료, 접착·결합 방식의 설계상 결함에 대한 감정 결과처럼 공급 당시 결함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가 있어야 수입업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 사고 대응 순서

• 실물 보관 - 분리된 헤드와 샤프트를 사진으로 남기고 보관합니다. 결함 감정의 대상이 됩니다.
• CCTV 보존 요청 - 골프장에 사고 시간대 영상 보존을 문자로 요청합니다. 정상 사용 중 사고였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제품 정보 확인 - 골프채 브랜드, 모델, 수입업체, 골프장이 구입한 시기를 확인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적용 여부와 추정 규정 적용 시점을 가립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안과 진단서와 수술 기록, 시력 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판단의 기초입니다.
• 책임 주체별 청구 - 운영자에게는 주의의무 위반을, 수입업체에는 결함을 이유로 청구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골프채를 바닥에 내리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다툼이 있거나 운영자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영상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 이용 중 사고와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골프장 운영자가 수입업체 탓이라고 하면요?
  운영자는 그 주장만으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운영자는 손님에게 내주는 골프채를 점검할 주의의무를 따로 지기 때문입니다. 운영자와 수입업체 모두 책임이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와 제조물 책임법 제5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하므로, 피해자는 어느 쪽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함 추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8. 4. 19. 이후 처음 공급된 제조물부터 적용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부칙(법률 제14764호) 제2조가 정한 적용례입니다. 그 전에 공급된 제품은 대법원 2003다16771 판결이 정한 같은 취지의 판례 법리로 증명 부담이 완화됩니다. 골프장이 골프채를 산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수입업체를 모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골프채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때 공급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되, 공급자가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려 주면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먼저 서면으로 제조업자를 알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 제조물 책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운영자에 대한 청구는 민법 제766조의 3년·10년이 따로 적용됩니다.
• 제가 스윙을 세게 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요?
  통상적인 스윙이었다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골프채는 스윙하라고 만든 물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 범위의 스윙은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제1호의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닥을 내리치는 등 비정상적인 사용이 있었다면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어 CCTV가 중요합니다.
• 한쪽 눈 실명이면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한쪽 눈 실명은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일실수입은 그 비율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며, 액수는 나이와 직업, 사고 경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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