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동네 가게에서 산 포장식품을 먹고 탈이 났는데 식품회사에 직접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포장식품의 내용물 결함으로 몸을 다쳤다면 판매한 가게뿐 아니라 그 식품을 만든 제조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조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남은 제품과 포장지, 구입 영수증, 진료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제조회사의 잘못을 소비자가 과학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정한 사실만 증명하면 결함을 추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A씨는 동네 소매점에서 이름난 식품회사의 밀봉 포장식품을 사 먹은 뒤 심한 복통과 구토로 1주일간 입원했습니다. 남은 제품을 살펴보니 내용물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소매점 주인은 자신은 포장된 제품을 팔았을 뿐이라며 식품회사에 알아보라고 했고, 소매점은 배상할 재산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식품회사에 직접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게가 아니라 제조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소비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에는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과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물질이 섞이거나 변질된 포장식품은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됩니다.

제조회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원안 작성 당시에는 없던 규정으로 2017. 4. 18.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결함은 소비자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생긴 사실,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긴 사실, 그 손해가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제조업자가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판례가 인정하던 입증 완화가 법률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제조업자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사실,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등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판매한 가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게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있는 식품을 판 데 대한 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집니다. 종류로 지정해 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가게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자를 알려 주지 않으면 제조업자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자가 여럿이면 연대하여 배상합니다.

포장식품 결함 제조물책임 대응 순서

• 제품 보존 - 남은 제품, 포장지, 제조일자·로트번호를 사진과 함께 보관합니다. 결함과 제조업자를 특정하는 증거입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섭취 후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신체 손해와 인과관계의 자료입니다.
• 구입 경위 정리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구입 날짜를 정리합니다. 정상 사용 상태를 보여 줍니다.
• 제조사·가게에 통지 - 피해 사실과 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시효 관리와 교섭의 출발점입니다.
• 소송 또는 조정 - 교섭이 안 되면 제조사와 가게를 함께 상대로 청구합니다. 두 곳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관 방법이 표시와 달랐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면 포장 표시와 구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식품회사와 계약한 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하도록 정하고, 계약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는 이 법의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결함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는 원래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된 제조상의 결함,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설계상의 결함, 필요한 설명·경고를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과 그 밖에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없는 경우를 결함으로 정합니다.
• 결함 증명을 어떻게 하나요?
  정상 사용 중 손해가 생긴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생긴 사실, 결함 없이는 통상 생기지 않는 손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에 따라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제조업자가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면요?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생겼다면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손해의 정도,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 판매한 가게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나 불완전이행 책임을 집니다. 종류로 지정한 물건의 하자는 민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제580조가 준용되고, 이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불완전이행 책임은 민법 제390조에 근거합니다.
• 제조사를 모르면 가게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3항은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안에 제조업자나 공급한 자를 알려 준 때에는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제조물 책임법 제7조에 따라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신체에 누적되는 물질이나 잠복기간 뒤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을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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