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 안 한 차에서 불이 나면 건물 피해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리콜을 미룬 차에서 불이 나 차주에게 공작물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건물 피해 전부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작결함이 주된 원인이고 통지문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차주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리콜 통지문 원본과 받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를 미뤘다는 이유만으로 건물 피해 전부를 혼자 떠안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오피스텔에 살며 2010년식 승용차를 몰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제조사로부터 ABS 모듈 전원부 결함으로 엔진룸에 불이 날 수 있다는 리콜 통지문을 받았지만, 시간이 없어 수리를 미뤘습니다. 그해 5월 새벽에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를 세웠는데, 8시간쯤 지나 그 차에서 불이 나 차는 다 타고 건물도 크게 손상됐습니다. 건물 화재보험사는 수리비로 1억 2천만원가량을 지급한 뒤 A씨와 A씨의 자동차보험사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콜 통지를 받고 수리하지 않은 차에서 불이 나면 차주가 배상하나요?

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법원은 차주가 리콜 통지를 받은 뒤 시정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3개월 넘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자동차는 인공적으로 만든 물건이어서 공작물에 해당하고, 공작물의 하자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집니다.

차주의 자동차보험사도 함께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주차 중 화재도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공작물책임 규정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물 피해 전부를 물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주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공작물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무과실로 지우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려는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자동차처럼 복잡한 기술이 모인 물건은 소유자가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이 책임 제한 사유로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통지문의 한계 - 통지문에 화재 가능성만 있고 주차 중에도 불이 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고, 시정조치 기간의 끝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 주된 원인 - 화재의 주된 원인은 제조사의 제작결함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 정상적인 관리 - 종합검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구조 변경이나 경고등 점등도 없었으며, 연평균 주행거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 법령 상황 - 리콜 당시 구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자에게 시정 의무를 지울 뿐 소유자에게 시정조치에 응할 의무를 두지 않았습니다.

건물 쪽 사정도 배상액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주차타워는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여서 차량 화재에 약했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까지 닿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주차타워를 관리하며 이익을 얻어 온 건물 측에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있었고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차주는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작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면 차주는 건물 측에 배상한 금액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제조물 자체에만 생긴 손해, 즉 불탄 차량 값은 이 법의 배상 범위에서 빠집니다.

리콜 차량 화재 배상 대응 순서

• 리콜 자료 확보 - 통지문 원본, 받은 날짜, 통지문에 적힌 위험 내용과 시정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지가 충분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좌우합니다.
• 차량 관리 기록 정리 - 종합검사 결과, 정비 이력, 경고등 기록, 주행거리를 모읍니다.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는 사정이 책임 제한 근거가 됩니다.
• 화재 원인 확인 - 소방서 화재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확보합니다. 제작결함이 원인인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피해 확대 사정 조사 - 주차시설 구조,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초기 진화 경과를 확인합니다. 건물 측 과실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보험·구상 정리 -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한도를 확인하고, 제조사에 대한 구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콜 통지를 여러 번 받았거나 경고등이 켜진 상태로 계속 운행한 경우에는 책임 비율이 달라지므로 통지문과 정비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재·공작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차해 둔 차에서 불이 나도 차주가 책임지나요?
  하자가 인정되면 책임집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와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자동차도 공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사안에서는 리콜 통지 뒤 3개월 넘게 조치하지 않은 점 등으로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 공작물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나요?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집니다. 다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은 소유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손해를 지우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복잡한 기술로 만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차 후 화재가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사가 차주와 연대해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약관 문언이 다른 상품도 있으므로 증권을 확인하십시오.
• 건물 화재보험사가 나에게 청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보험자대위입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건물 측 보험사는 건물 소유자가 차주에게 가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차주는 건물 측 과실 등 같은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측 과실도 고려되나요?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과실상계 규정인 제396조를 준용합니다. 위 판결은 주차타워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고 스프링클러 물이 발화점까지 닿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건물 측의 약한 의미의 부주의가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조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3항에 따라 공작물 소유자는 손해의 원인에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은 결함으로 다른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의 청구를 인정합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대법원에서 파기됐으면 차주 책임 비율은 얼마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2다233713 판결은 차주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을 뿐,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심이 통지문 내용, 제작결함, 건물 측 사정 등을 다시 심리해 책임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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