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가 직원 잘못이라고 하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사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에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처럼 회사 자체의 관리 공백이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직접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마트는 승강기 사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무빙워크도 승강기에 포함되므로 마트에 보험 접수 번호와 보험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면 치료비 처리 절차가 빨라집니다.

출구에서 카트를 밀지 않은 것도 과실이 되나요?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5호는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면 출구에서 카트를 힘껏 밀어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앞사람의 휠체어가 걸려 카트를 밀 수 없던 상황이라면 이 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민법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의 폭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빙워크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면요?

공작물 책임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무빙워크 끝부분 틈이 벌어져 바퀴가 걸리기 쉬운 상태였다면 보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치료비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과실 비율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처럼 치료가 몇 달 이어지는 부상이라면 치료비·휴업 손해와 함께 청구합니다.

언제까지 마트에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이 정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마트 보험사와 합의 협의만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객과 마트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빙워크에 탄 이용객과 이를 막지 않은 마트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느 쪽에든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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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마트 무빙워크에서 앞사람 휠체어에 걸려 넘어졌다면 마트가 배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마트 무빙워크 사고는 운영 회사가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탑승을 막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다친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와 휠체어의 무빙워크 이용을 금지한 행정안전부 운영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지금은 마트에 사고 시간대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두십시오.

기한

다친 사실과 배상할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마트 측이 보험 처리를 미루더라도 이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앞에 있던 전동휠체어 이용객부터 찾아내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장 운영 회사는 자기 과실로 직접 책임을 지므로 회사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대형마트 지하 매장에서 장을 본 뒤 쇼핑카트를 밀며 무빙워크로 1층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이용객이 무빙워크 끝에 바퀴가 걸려 멈췄고, A씨의 카트가 휠체어와 부딪혀 함께 끼었습니다. A씨는 카트 옆 좁은 틈으로 빠져나오다 균형을 잃고 1층 바닥에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고, 치료비와 휴업 손해 등 1,500만원을 마트 운영 회사에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빙워크 사고에 마트가 책임을 지나요?

네, 마트 운영자가 고객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운영 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설이어서, 운영자는 매장 안팎 시설을 관리하고 고객을 위험에서 보호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54250 판결은 같은 구조의 사고에서 마트 운영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동휠체어 이용객이 무빙워크에 타지 않도록 안전 담당 직원을 두거나 안내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이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확정됐습니다.

전동휠체어는 무빙워크를 타면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타면 안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고시)은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에 탄 사람은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게 특수하게 만든 무빙워크라면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으므로 마트는 전동휠체어 이용객에게 엘리베이터를 안내하고 무빙워크 입구에서 탑승을 막아야 합니다.

쇼핑카트 이용자에게도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는 출구에서 카트를 힘껏 밀어 주어야 합니다. 이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배상액을 정할 때 고객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다 넘어졌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합니다. 끼인 카트 옆 좁은 틈으로 무리하게 빠져나온 행동이 손해를 키웠다고 보면 일부 감액됩니다. 전체 손해가 1,500만원이고 고객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마트가 배상할 금액은 1,050만원이 됩니다. 과실 비율은 CCTV 영상에 나온 당시 상황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 과실 30% 가정 시 배상액

고객 과실 30% 가정 시 배상액
전체 손해	1,500만원
마트 배상액(과실 30% 공제)	1,05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전동휠체어 이용객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빙워크에 탄 이용객에게도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마트의 과실과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두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능력과 보험 가입 여부를 보고 마트 운영 회사를 주된 상대방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빙워크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사를 통한 처리도 함께 확인합니다.

무빙워크 사고 배상 청구 대응 순서

CCTV 보존 요청 - 사고 당일 마트 고객센터에 해당 시간대 CCTV를 지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서 확보 - 마트가 작성한 사고 경위서나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둡니다. 마트 측이 사고 사실을 인정한 기록이 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정리 - 초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을 모읍니다. 손해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됩니다.
휴업 손해 자료 준비 -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정리합니다. 치료가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보험사 합의안 검토 - 책임보험사의 합의 제안이 오면 과실 비율과 손해 항목을 확인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마트 측이 안내 방송·안내문을 충분히 했다고 다투면 CCTV와 진료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무빙워크 사고 뒤 할 일

1
CCTV 보존 요청
사고 당일 요청 기록 남기기
2
사고 경위서 확보
마트 측 사고 인정 기록
3
진단서·영수증 정리
손해액 계산 기초
4
휴업 손해 자료
소득 자료로 일 못한 기간 계산
5
합의안 검토
과실 비율과 항목 확인 후 서명

실무상 착안점

무빙워크에서 넘어진 고객들은 대개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라며 치료비만 받고 끝내려 합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가 무빙워크에 올라탄 것 자체가 운영규정상 막아야 할 상황이었다면, 사고의 출발점은 마트의 관리 공백입니다. 고객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일 뿐 책임을 없애지 못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당시 무빙워크 입구에 안내문이 있었는지, 직원이 있었는지, 앞사람이 어떻게 탔는지에서 갈립니다. 이 사실은 CCTV에만 남는데, 매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습니다. 사고 당일 보존 요청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영상이 지워졌을 때도 마트 측에 불리한 사정으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상과 사고 경위서로 과실 비율을 다투고,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손해액을 계산합니다. 책임보험사가 합의안을 낼 때도 같은 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합의 단계에서 자료를 갖춘 쪽이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사용해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이 업무 중에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회사가 직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처럼 회사 자체의 관리 공백이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직접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네, 가입해야 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제1항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무빙워크도 승강기에 포함되므로 마트에 보험 접수 번호와 보험사를 알려 달라고 요청해 두면 치료비 처리 절차가 빨라집니다.
과실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5호는 쇼핑카트를 가지고 무빙워크를 이용하면 출구에서 카트를 힘껏 밀어 주도록 정합니다. 다만 앞사람의 휠체어가 걸려 카트를 밀 수 없던 상황이라면 이 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민법 제763조에 따른 과실상계의 폭도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작물 책임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나면 점유자가 배상하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무빙워크 끝부분 틈이 벌어져 바퀴가 걸리기 쉬운 상태였다면 보존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과실 비율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골절처럼 치료가 몇 달 이어지는 부상이라면 치료비·휴업 손해와 함께 청구합니다.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빙워크에 탄 이용객과 이를 막지 않은 마트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켰다면 어느 쪽에든 전체 손해를 청구할 수 있고, 둘 사이의 부담 비율은 그들끼리 정산합니다.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경위서와 CCTV 보존 요청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마트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과실 비율·청구할 손해 항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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