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증거를 모은다며 몰래 따라다니며 찍었다면 위자료를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보험회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촬영했다면 공개된 장소였더라도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촬영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보험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지금은 제출된 사진의 촬영 날짜와 장소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공개된 주차장에서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 11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쳐 가해 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5년 여름 변론 중에 보험회사가 F씨가 아파트 주차장과 회사 주차장, 정비소 마당에서 허리를 굽혀 짐을 드는 사진 수십 장을 증거로 냈습니다. 사진은 보험회사 직원이 몇 주 동안 F씨를 따라다니며 몰래 찍은 것이었고, F씨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이유로 참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몰래 따라다니며 찍은 사진, 불법행위인가요?

네,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보험회사 직원이 소송 중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해 정도를 확인하려고 몰래 미행하며 일상생활을 찍은 행위를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되는 권리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 제17조가 따로 보장합니다. 특정 목적으로 의도적·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찍어 정보를 모은 것이라면 보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거나 재판 증거용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그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 증거를 모을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위법성은 이익형량으로 가립니다. 침해 쪽에서는 달성하려는 이익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효과성, 보충성·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을 보고, 피해 쪽에서는 침해된 이익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봅니다. 장해 주장이 허위라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없고 신체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면 몰래 촬영할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촬영한 직원과 그 직원을 쓴 보험회사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직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는 직원이 사무집행에 관해 끼친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외부 조사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보험회사 책임을 따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명예나 자유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외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위자료 청구는 원래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의 청구이므로 따로 소를 내거나 반소 형식을 검토합니다.

보험사 미행 촬영 대응 순서

• 사진 목록화 - 제출된 사진의 날짜·장소·장면을 표로 정리합니다. 미행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 드러납니다.
• 촬영자 확인 -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으로 촬영자가 직원인지 외부 업체인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물을 상대가 정해집니다.
• 필요성 반박 - 장해 정도가 신체감정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이었음을 주장합니다. 몰래 촬영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근거입니다.
• 피해 정리 - 미행을 알게 된 뒤의 불안, 생활 변화, 가족이 함께 찍힌 사정을 기록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별도 위자료 소송이나 반소 중 어느 쪽이 나은지 정합니다. 본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물이 인터넷에 올라갔거나 위치추적 장치가 쓰였다면 형사 문제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생활 침해 위자료 청구와 관련 형사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초상권은 법에 명시된 권리인가요?
  법률에 따로 조문은 없지만 헌법상 권리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자신의 얼굴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가 헌법 제10조 제1문으로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네. 촬영한 직원이 보험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해 불법행위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가 직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면책 주장은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 위법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익형량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은 침해로 얻으려는 이익의 중대성, 촬영의 필요성·효과성, 보충성·긴급성,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보호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장해를 과장했다고 의심받으면 촬영이 허용되나요?
  장해 주장이 허위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따져집니다. 같은 판결은 그런 이유가 없고 쟁점이 신체감정으로 밝힐 수 있는 성질이라면 몰래 촬영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위자료는 원래 소송에서 같이 청구하나요?
  원래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청구 원인이 다르므로 별도 소송을 내거나, 상대방이 같은 보험회사라면 절차 단계에 따라 청구 추가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촬영물을 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사람은 침해 행위의 중지와 결과물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 제17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므로 소송 종료 후 사진의 반환·삭제를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가 돈을 떼먹었는데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