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SNS에 올린 제 사진을 가게가 홍보용으로 허락 없이 퍼 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개된 SNS 사진이라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기 영업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자기 얼굴 등을 함부로 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무단 게시물 화면을 게시 날짜와 계정명이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SNS 이용약관에 콘텐츠 공유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상 공유 허락은 다른 사람의 영리적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5월 새로 산 브랜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브랜드 옷을 파는 온라인 매장이 그 사진을 L씨의 동의 없이 자기 매장 SNS 계정에 「고객 착용 후기」처럼 올려 판매 홍보에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L씨가 항의하자 매장은 공개된 사진이고 앱에서 공유 기능을 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L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SNS 사진도 초상권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스스로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나 공개된 매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범위와 목적을 넘어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SNS 약관에 공유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웨어를 입은 이용자의 SNS 사진을 같은 상표 판매업자들이 동의 없이 영업용 SNS에 올린 사안에서, 약관이 콘텐츠의 사용·공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업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무단 영리 사용이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일반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홍보에 쓰인 사안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안에서는 판매업자별로 100만원과 3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게시 기간, 노출 범위, 사진이 쓰인 방식, 삭제 요구에 응했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조문은 원안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SNS 사진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게시물 화면을 계정명, 날짜, 주소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여러 게시물이면 모두 저장합니다.
• 삭제·중단 요구 - 상대방 계정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플랫폼 신고 - SNS 운영사의 초상권·권리침해 신고 절차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에게 위자료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이 광고 전단이나 상품 포장에까지 쓰였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사진이라면 게시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요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유 버튼으로 퍼 간 것도 침해인가요?
  영리 목적 홍보에 썼다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판결은 SNS 약관이 콘텐츠 사용·공유를 정하고 있어도 영리 목적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이 단순히 공유만 한 경우와 가게가 판매 홍보에 쓴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얼굴이 일부만 나와도 초상권이 있나요?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다면 보호됩니다. 초상권은 얼굴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미칩니다. 얼굴이 가려졌더라도 문신, 체형, 계정명 표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높이려면 게시 기간, 노출 규모, 주변 사람들이 알아본 사정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게시물을 지웠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한 기간 동안 이미 침해가 있었으므로 삭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되면 증명이 어려워지므로 캡처를 먼저 해 두어야 하고, 빨리 삭제에 응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쪽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사과문 게시도 요구할 수 있나요?
  사진이 왜곡된 설명과 함께 올라가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적당한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단순 초상권 침해만 있으면 삭제와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게시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무단 게시를 발견하고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날이 보통 기산점이 되므로 그 날짜를 캡처와 함께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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