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방송에서 ‘이단’, ‘범죄행위’라고 비판받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방송이 단체를 비판하며 ‘이단’, ‘범죄행위’ 같은 거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이거나 사실 왜곡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22898 판결로 판단 기준과 정정보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방송이 단체를 비판하며 거친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정도에 이르러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문제 된 단어만 떼어 내 다투기보다 보도 전체 맥락부터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시민 단체를 이끌며 온라인 강연과 영상 활동을 해 왔습니다. 2026. 5. 12. 한 시사 방송이 다른 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A씨 단체를 허위 정보 유포의 발원지로 다루었습니다. 진행자는 방송 중 A씨 단체를 두고 ‘사이비 같은 느낌’,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말을 했습니다. A씨는 단체 회원들이 탈퇴하고 후원이 끊겼다며 2026. 7.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정정보도는 이미 늦었는지, 표현만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판적 의견 표명은 언제 불법행위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다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 신상에 관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라면 인격권 침해로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판단할 때는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봅니다. 표현의 취지와 방법, 표현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 맥락, 표현한 사람과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를 함께 봅니다. 공적 관심을 받는 단체일수록 비판을 감수할 범위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어감보다 그 말이 무엇을 비판하려고 나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방송 표현이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배상 인정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한 방송사는 2018. 9. 27.과 다음 날, 신문 기사를 소개하며 한 선교단체를 허위 뉴스의 생산·유통 세력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정정보도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청구는 기각했지만, 방송 중 ‘IS 느낌’, ‘이단’,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는 표현은 모멸적 표현이라며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IS 느낌’은 허위 뉴스를 교리처럼 포장해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빗댄 비유이고, ‘이단’은 일부 교리가 이단으로 취급받던 교리라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도 비판을 강조하는 과정의 수사적 과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피고 패소 부분만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적시 부분과 의견 표현 부분은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보도가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그 사실이 허위인지, 공익 목적인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들은 이 부분에서 졌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의견 표현은 진위를 따질 수 없으므로 표현의 수위와 맥락이 쟁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보도라도 사실 부분은 허위 증명으로, 표현 부분은 인신공격 여부로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은 경우의 배상 문제는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정정보도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지만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지났다면 손해배상과 명예회복 처분 청구가 남습니다.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영상이 남아 있다면 침해 정지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워도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합니다. 그러니 회원 탈퇴나 후원 감소 자료가 정확한 금액으로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날짜별로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방송·보도 표현 피해 대응 순서

• 영상과 원문 보존 - 방송 다시보기, 자막, 원 기사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사실과 의견 분리 - 문제 된 말이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 문장별로 나눕니다.
• 기한 계산 - 정정보도 3개월·6개월, 손해배상 3년을 따져 청구 순서를 정합니다.
• 맥락 자료 준비 - 앞뒤 발언과 원 보도, 단체의 공적 활동 범위를 정리합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정정보도 소송, 손해배상 소송 중 실익을 비교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문제 된 말이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와 앞뒤 맥락, 피해자의 공적 지위에 따라 배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 보도·방송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소송, 정정보도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방송에서 우리 단체를 ‘사이비’라고 했다면 명예훼손인가요?
  표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단체의 활동을 비판하는 과정의 비유나 평가라면 위법하지 않을 수 있고, 근거 없이 단체의 정체성을 왜곡하거나 경멸하는 인신공격이라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청구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는 남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 다른 신문 기사를 소개만 한 방송사도 책임을 지나요?
  소개 보도도 스스로 판단해 내보낸 것이어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 보도를 소개·평가하는 맥락이었다는 점은 표현이 인신공격인지 판단할 때 방송사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 개인이 아니라 단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단체도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면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단체의 규모, 보도 범위, 실제 활동에 미친 영향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방송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 침해 정지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에 이르렀는지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유튜브 방송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견 표명의 한계에 관한 기준은 민법상 불법행위 판단이어서 매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절차는 언론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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