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직원과 회사가 함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직원이 일부 갚으면 회사 몫도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직원이 갚은 돈은 먼저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에 충당되므로, 그 부분을 다 갚기 전까지는 회사의 배상액이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실 비율에 따라 회사 몫이 줄어든다던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판결 주문의 직원·회사별 금액과 이미 받은 돈의 날짜·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직원이 일부를 갚았다고 회사에 대한 청구 금액을 줄여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단독 부분이 남아 있는 한 회사 몫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B회사의 배송기사 C씨가 업무 중 낸 교통사고로 다쳤습니다. 2025년 법원은 C씨는 1,000만 원을, 과실상계를 달리 적용한 B회사는 400만 원을 C씨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뒤 C씨가 A씨에게 300만 원을 먼저 갚자, B회사는 그중 자기 몫만큼 채무가 줄었다며 280만 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자와 직원의 배상채무는 어떤 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타인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 사용자책임과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별개 원인으로 생긴 독립된 채무이지만 같은 손해를 메우는 목적이 겹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한쪽이 갚으면 다른 쪽도 소멸합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달라 직원은 1,000만 원, 회사는 400만 원처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400만 원은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600만 원은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직원이 일부를 갚으면 어느 부분이 먼저 소멸하나요?

직원 혼자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액이 다른 채무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사용자책임에서 과실상계로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안이 근거로 삼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직원 변제금 중 사용자 과실 비율만큼만 사용자 채무가 소멸한다는 입장)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의 결론은 현재 판례와 다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역시 그 단독 부담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 범위는 사업의 성격,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756조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일부변제 정산 순서

• 판결 금액 정리 - 직원과 회사의 각 배상액과 겹치는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단독 부분과 공동 부분이 드러납니다.
• 변제 내역 확인 - 직원이 갚은 날짜와 금액을 모읍니다. 어느 부분에 충당되는지 계산합니다.
• 회사 잔액 계산 - 직원 변제액이 단독 부분을 넘었는지 봅니다. 넘은 만큼만 회사 몫이 줄어듭니다.
• 회사에 청구 - 남은 금액을 회사에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 시효 관리 -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집행하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 뒤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일부 면제가 있었다면 그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따로 봐야 하므로 합의서와 변제 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과 채무자 사이 구상 분쟁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직원이 일부 갚으면 회사 몫도 줄어드나요?
  직원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을 다 갚기 전까지는 줄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면 그 단독 부담 부분이 먼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원 1,000만 원·회사 400만 원이면 직원이 600만 원을 넘게 갚아야 회사 몫이 줄기 시작합니다.
• 과실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판례는요?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731 판결 등은 직원 변제금 중 사용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사용자 채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지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판례를 근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 회사가 먼저 갚으면 직원 몫은요?
  회사가 공동 부담 부분인 400만 원을 갚으면 그만큼 직원 채무도 소멸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겹치는 부분에서 한쪽의 변제가 다른 쪽 채무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직원에게는 나머지 6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액이 다른 경우에도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는 그 단독 부담 부분에 먼저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업의 성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사용자의 기여 정도를 고려해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로 구상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판결받은 배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판상 청구 등으로 시효를 중단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시효까지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따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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