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만 18세 재수생에게 맞았는데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렵고, 아버지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했고 그 때문에 폭행이 일어났다는 점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면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 배상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가해자의 이전 폭행 전력이나 비행을 부모가 알고 있었는지 보여 줄 자료부터 찾아 두십시오.

가해자 본인에게 재산이 없다고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 본인에 대한 판결은 받아 두면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11월 동네 PC방에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은 만 18세 재수생에게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가해자는 부모와 함께 살며 용돈을 전부 아버지에게 받고 있었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800만원 정도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돈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고, J씨는 아버지에게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미성년자가 때리면 부모가 당연히 배상하나요?

당연히 배상하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므로 만 18세는 미성년자이지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능력이 있으면 미성년자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대신 책임지는 민법 제755조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 18세 재수생은 나이와 학력으로 보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부모에게 청구하려면 제755조가 아니라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부모 자신의 과실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증명되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부모도 일반 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증명 책임이 부모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다는 점이 제755조와 다릅니다.

대법원 2003다5061 판결은 원안과 같은 사안에서 재수생이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버지의 감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평소 타인을 폭행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부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부모가 자녀의 폭력 성향이나 비행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지도·감독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폭행으로 학교폭력 조치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 부모가 학교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록, 폭행 직전 부모에게 위험 신호가 전달된 사정이 증거가 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감독의무 위반이 문제 됩니다.

부모 책임과 별도로 가해자 본인에게는 치료비와 일실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자와 부모는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미성년자 폭행 부모 책임 대응 순서

• 피해 기록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해 사진을 모읍니다. 손해액의 기초가 됩니다.
• 형사 절차 확인 - 경찰 신고 사건의 진행 상황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수사 기록이 민사에서 폭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 전력 확인 - 이전 폭행이나 비행 전력, 부모가 그 사실을 안 경위를 확인합니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가해자 본인과 부모를 나누어 청구 근거를 정리합니다. 본인은 폭행 자체로,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청구합니다.
• 합의 또는 소송 - 형사 합의 과정에서 부모의 지급 의사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민사 소송을 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주체와 금액을 명확히 적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초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이거나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부모와 학교의 감독 책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사건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몇 살부터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나요?
  법에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민법 제753조는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만 정하고, 판례는 대체로 12세에서 14세 무렵을 경계로 개별 사안에서 판단합니다. 만 18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능력이 인정됩니다.
•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때렸으면 부모가 배상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배상합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은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않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가해자가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나요?
  당장은 회수가 어려워도 판결은 의미가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은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어, 가해자가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다시 소를 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 형사 합의를 하면 민사 청구는 못 하나요?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합의금 외에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처벌 불원만 적고 손해배상 문제를 따로 남겨 두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합니다.
• 부모가 합의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요?
  부모가 스스로 지급을 약속하면 그 약정에 따라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의무 위반을 증명하지 못해도, 부모가 합의서에 지급 주체로 서명하면 계약상 채무가 생깁니다. 지급 주체와 금액, 지급일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폭행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일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른 기간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기간은 똑같이 흐르고, 형사 절차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으므로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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