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만 18세 고3 아들이 친구를 자꾸 때리면 부모가 매번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만 18세 자녀가 친구를 때렸다고 부모가 언제나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해 그 폭행이 생겼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폭행이 반복된 자녀라면 감독 소홀이 인정되기 쉬우니 지금부터 지도·상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자녀가 사고를 칠 때마다 부모가 당연히 대신 물어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이 있는지부터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아들은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입니다. 1년 사이 친구들과 세 차례 다툼 끝에 주먹을 휘둘렀고, I씨는 그때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요구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로 모두 600만원을 물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 사고가 나자 I씨는 부모가 언제까지 이런 배상을 해야 하는지, 책임을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 자녀 폭행을 배상하나요?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면 자녀 본인이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자기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일반 불법행위자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이때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원에 다니던 재수생이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서, 평소 폭행이나 비행 등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면 아버지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독 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모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소 행실에 문제가 드러나 있던 자녀라면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라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대신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납니다.

책임능력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지만, 고등학생이라면 보통 책임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3 자녀의 폭행에서는 민법 제755조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과실을 따지는 일반 불법행위 기준이 적용되고, 증명 책임도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반복해서 폭행하는 자녀라면 부모의 감독의무도 그만큼 무거워지므로, 실제로 감독하고 지도했다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함께 사는 부모는 자녀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의무를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상 사람은 19세에 성년이 되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미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의 감독의무는 원칙적으로 끝나고 그 뒤의 불법행위는 자녀 본인이 책임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래 기록이 부모 책임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자녀 폭행 부모 책임 대응 순서

• 책임 구분 - 자녀 본인 책임과 부모 감독 책임을 나눠 봅니다. 부모 책임은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가 증명될 때만 생깁니다.
• 지도 기록 남기기 - 귀가 시간 관리, 대화 내용,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됩니다.
• 전문 상담 연계 -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 상담기관,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학교와 소통 - 담임교사와 면담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합니다. 문제를 알고 대응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 합의 방식 검토 - 합의가 필요하면 자녀 본인 책임을 전제로 하고, 부모가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는 신중하게 씁니다. 향후 청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양육하고 있거나 자녀가 따로 살며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 있다면 감독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학교폭력·청소년 사건의 손해배상과 합의,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성년 자녀 사고는 부모가 무조건 배상하나요?
  아닙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스스로 배상책임을 지고,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일반 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집니다. 그 위반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폭행 전력이 있으면 부모 책임이 커지나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소 폭행이나 비행 같은 행실 문제가 없던 자녀의 폭행에서는 부모의 감독 소홀을 부정했습니다. 반대로 폭행 전력이 있으면 부모가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더 적극적인 감독을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 부모의 감독의무는 법에 있나요?
  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 대법원은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일반적·일상적으로 지도·조언할 보호·감독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 이혼해 따로 사는 부모도 책임지나요?
  원칙적으로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동 양육자에 준해 실제로 감독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하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 책임은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19세로 성년이 되고,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게만 미칩니다. 성년이 된 뒤의 불법행위는 자녀 본인이 책임지고, 부모에게 친권에 따른 감독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 어린 자녀가 사고를 치면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책임을 알아볼 지능이 없는 어린 자녀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합니다. 이때는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벗어나므로 부모에게 더 불리합니다.
• 피해자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도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진행하지만,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라면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폭행 사건은 보통 사고일부터 3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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