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집행유예 중인 18세 대학생 아들이 사람을 때렸는데 부모도 배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만 18세 자녀는 현행법상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해 폭행이 일어났다면 부모도 미성년자 폭행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어 민법 제75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민법 제750조로 부모 책임을 인정합니다. 지금은 가해 자녀의 생년월일과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모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9세가 되기 전이면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1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만 18세 대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고, 치료비와 휴업손해로 600만원가량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이었고, 부모 집에서 살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부모에게 받고 있었습니다. 가해자 본인은 재산이 없다며 배상을 미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 자녀의 폭행에도 부모가 배상하나요?

네,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폭행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합니다.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지만, 대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이때는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이미 두 번의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대학 1학년 아들의 폭행에 대해 부모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모에게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할 보호·감독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도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안과 달리 지금은 왜 부모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2013. 7. 1.부터 성년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지만, 만 18세는 지금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원안 답변은 판례 사안의 아들(19세 10개월)을 기준으로 「현재 19세는 성년이므로 부모 책임이 어렵다」고 정리했는데, 질문 속 자녀는 만 18세여서 현행 「민법」에서도 미성년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19세가 된 뒤의 폭행이라면 부모에게 법적 감독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부모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부모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녀가 따로 살며 스스로 생계를 꾸리거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지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이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부모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경제적 전면 의존, 반복된 범죄 전력, 집행유예 중이라는 사정이 겹친 경우였습니다. 이런 사정이 약할수록 감독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부모 책임이 인정되면 가해 자녀 본인과 부모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의 도발이나 쌍방 다툼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미성년 자녀 폭행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가해자 나이 확인 - 폭행 당시 만 19세 미만인지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부모 청구의 전제입니다.
• 생활·경제 관계 확인 - 부모와 함께 살며 생활비를 받는지 확인합니다. 감독의무의 크기를 보여 줍니다.
• 범죄 전력 자료 - 집행유예 판결 등 이전 전력을 형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자료를 모읍니다. 배상액 산정의 기초입니다.
• 청구 상대방 결정 - 가해 자녀와 부모를 함께 피고로 정합니다. 자력 있는 쪽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가 이혼해 친권자가 한쪽뿐이거나 자녀가 독립해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생활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피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만 18세 대학생도 법적으로 미성년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므로, 대학생이라도 만 19세 생일 전이면 미성년자입니다. 2013. 7. 1. 전에는 20세가 성년이었고, 지금은 19세가 기준이어서 폭행 당시 생년월일로 미성년 여부를 따집니다.
•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 부모는 빠지나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 책임은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때 적용되지만,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라도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민법 제750조로 책임진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해 폭행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의존, 동거 여부,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사실, 부모가 그 뒤 지도를 소홀히 한 사정이 주된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가 19세가 된 뒤라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부터 성년이고,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법적 감독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부모 책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하고 재산이 없으면 가압류 등 집행 준비를 먼저 합니다.
• 부모와 자녀를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가해 자녀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지고,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도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므로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판결 뒤에는 어느 쪽 재산에서든 손해 전액을 집행할 수 있고, 내부 분담은 그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 폭행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를 이렇게 정합니다. 부모에 대한 청구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므로, 형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하십시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1심 선고 후 합의해도 의미가 있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