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 판결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허위 기사로 정정보도가 인정돼도 손해배상은 언론사의 고의·과실과 위법성을 따로 따져 정합니다. 2021다270654 판결은 정정보도는 인정하면서도 기자가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첫 기사 배상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사 원문과 게재일, 처음 본 날짜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몇 해 전까지 중앙부처 국장으로 일하며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의 처리를 맡았습니다. 2025년 한 인터넷신문은 「I씨가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를 냈고, 이틀 뒤 같은 신문 논설 담당자는 「I씨가 정보 유출을 시인했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I씨는 두 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첫 기사에는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는 I씨 쪽 반론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정정보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도 당연히 받나요?

아닙니다.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만, 손해배상은 언론사에 고의·과실과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은 두 기사 모두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첫 기사의 손해배상 부분은 위법성조각사유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 뒤 결론은 원심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도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손해배상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었으면 배상 책임이 없나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고,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를 증명할 책임은 언론사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첫 기사 당시 정보 유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고, 조사위원회 결과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보도는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과 업무처리의 정당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어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면 쉽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이 세운 기준이고, 2021다270654 판결도 이를 따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기사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반론을 함께 싣고 의혹과 소재 파악에 무게를 둔 첫 기사와 달리, 당사자가 사실을 「시인했다」고 단정한 논평 기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표현 방식과 확인 노력이 결론을 가른 것입니다.

손해배상 말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 대신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 정정·배상 대응 순서

• 기사 보존 - 기사 원문, 게재일, 수정 이력, 포털 전재본을 캡처합니다. 청구 기간과 표현 내용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사실 적시 부분 특정 - 기사 가운데 사실을 단정한 문장과 의견·의혹 제기 문장을 나눕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소명 자료 준비 - 해당 사실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공문·조사 결과·당시 기록을 모읍니다. 정정보도의 진실성 다툼에 쓰입니다.
• 취재 경위 확인 - 기자가 반론을 받았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손해배상의 상당한 이유 다툼에 쓰입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먼저 할지,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함께 소송으로 낼지 정합니다. 기간이 짧은 정정보도부터 일정을 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사가 여러 매체로 퍼졌거나 유튜브·SNS 게시물이 함께 문제 되면 매체별 게시 시점과 표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정보도 청구에 언론사 잘못을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만 다투면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으로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기사가 나온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고, 기사가 나온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의 기간이 적용되므로 정정보도 일정을 먼저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위 기사인데 손해배상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이고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없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은 이 점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 공직자는 언론 비판을 더 참아야 하나요?
  공직자의 업무처리와 도덕성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의 기준입니다.
• 반론을 함께 실었으면 언론에 유리한가요?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1다270654 판결은 당사자의 반론을 함께 보도한 첫 기사는 악의적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당사자가 사실을 시인했다고 단정한 논평은 배상 책임을 유지했습니다.
•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해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사 표현의 단정성, 전파 범위, 정정보도 여부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됩니다. 재산상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합니다.
• 계속 올라오는 기사를 막을 수 있나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반복해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과 별도로 게시 중단 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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