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무연고로 묻힌 가족 묘에서 유골이 사라졌다면 시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청·군청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한 뒤에도 연고자가 나중에 유골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분묘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86000 판결로 지자체의 관리 의무 범위, 현행 봉안 기간 5년, 국가배상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네, 지자체가 관리 기간 중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막지 못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무연고 시신 처리 의무에 매장·봉안뿐 아니라 연고자가 나중에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상액과 지자체 과실은 관리 실태와 분실 경위에 따라 따로 심리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2020. 4. 숨졌고, 연락을 받지 못한 사이 시청이 무연고자로 처리해 공설묘지에 매장했습니다. A씨는 2024. 9. 시청 공고를 보고 동생을 이장하려 했지만 묘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가 없었습니다. 2025. 11. 공무원 입회 아래 추정 분묘를 열었으나 유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매장과 공고까지가 법이 정한 의무였고, 그 뒤 분묘 관리 책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시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의 형은 정신지체가 있어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2011. 12. 숨졌습니다. 경찰의 사망 통보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시는 2012. 3.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르고 시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 7. 이장하려 했으나 분묘 위치를 찾지 못했고, 2018. 10. 공무원과 함께 간 추정 장소에서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 8. 개장했지만 유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시에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막을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처리 의무에는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시는 봉안 기간 동안 연고자가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 청구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족이 분묘를 관리한 시·군·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합니다. 장사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주로 유골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와 개장·이장에 쓴 비용입니다. 판결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만 정하고 액수는 환송심에 맡겼으므로, 관리 소홀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왜 매장만으로 지자체 의무가 끝나지 않나요?

대법원은 무연고 시신 처리 의무가 보건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에 죽음에 대한 존엄도 포함되고, 유족이 망인을 추모하고 유골을 인수해 봉제사를 하려는 권리도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이 시장 등에게 공고 의무와 공고 사항 보존 의무를 지운 것도 뒤늦게 나타난 연고자가 유골을 찾아갈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고만 해 두고 분묘 위치 표지나 매장 기록이 없어 연고자가 찾지 못하는 상태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청구 근거는 국가배상법입니다.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의 구분 등 처리 절차는 「혼자 살던 삼촌이 숨진 뒤 발견됐는데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관리 의무의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현행 장사법 제12조 제1항도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의식을 행한 뒤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공고와 공고 사항 보존을 요구합니다.

달라진 것은 기간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은 매장·봉안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지만, 현행 시행령 제9조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시장 등은 유골을 화장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따라서 관리 의무를 다투려면 분실이 봉안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 기간이 끝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무연고 분묘 유골 분실 대응 순서

• 공고 기록 확인 -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공고에서 매장 장소와 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장 기록 열람 요청 - 공설묘지 관리대장과 분묘 배치도, 표지 설치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현장 확인과 입회 기록 - 공무원 입회 아래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개장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 시효 계산 - 유골 분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국가배상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위자료와 이장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실이 봉안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 지자체가 분묘 표지와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분묘·유골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연고 시신은 지자체가 얼마 동안 매장하거나 봉안하나요?
  현행 시행령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사람은 조례에 따라 더 길게 봉안할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화장해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 무연고로 처리된 가족이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을 처리하면 지체 없이 공고하고 그 내용을 보존해야 합니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공고, 담당 부서 기록으로 매장 장소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시신 인수를 거절했어도 나중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원고는 사망 통보에 응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지자체의 관리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거절 경위는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배상심의회에 먼저 신청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낼 수 있습니다. 신속한 합의를 원하면 신청을, 다툼이 크면 바로 소송을 고르시면 됩니다.
• 봉안 기간이 끝난 뒤 유골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끝나면 지자체가 유골을 화장해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어, 그 절차에 따른 처리라면 관리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리 시점과 절차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유골 분실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주로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이장·개장에 든 비용을 청구합니다. 액수는 관리 소홀의 정도, 유족의 연락 경위, 분실 확인 과정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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