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의료사고 가이드
계약·손해배상 가운데 의료사고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14
- 첫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뒤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어느 병원의 책임인가요?
- 병원이 진단을 늦게 해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중요한 합병증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서명만으로 끝나나요?
- 병원 기록이 나중에 바뀐 것 같습니다. 수정 전 기록도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 조정 신청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하나요?
- 치료가 끝났는데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에게 병원이 병실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의식 없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면 의사는 언제 중단할 수 있나요?
-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 중인데 진료비를 안 냈다고 병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환자 유족과 배상 합의를 했는데 부검 결과 진료와 무관한 사망이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의료과실로 마비가 왔는데 병원이 밀린 수술비·치료비와 상계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 환자 사망 뒤 유족과 합의했는데 부검 결과 치료와 무관하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의료사고로 유족과 합의했는데 제 과실과 무관한 사망이면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의료사고 합의 뒤 부검에서 사인이 치료와 무관하면 의사가 합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의료사고 합의 뒤 병원이 수술 탓이 아니라며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