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응급 제왕절개가 1시간 넘게 늦어져 아기를 잃었는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가까이 지체해 태아가 숨졌다면 의사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당직의사도 전문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치 의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집니다. 지금은 병원에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사본부터 신청하십시오.

의사의 잘못을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밝혀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대별 기록만으로도 지체 사실은 드러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2월 출산 예정일을 1주일 앞둔 A씨는 양수가 터져 B병원에 도착하자마자 5분 간격 진통을 호소하며 제왕절개를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태아의 한쪽 손발이 자궁경부까지 나온 것을 보고 산부인과 과장에게 연락했지만, 응급실 당직의사는 과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과장은 1시간이 넘어서야 도착했고 이미 수술이 어려워 자연분만을 유도했으나 아기는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폐에 양수가 많이 들어가 있었고, A씨는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이 늦어져 태아가 숨지면 의사 과실이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왕절개가 필요한 응급 산모가 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산부인과 의사가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집을 나서 수술이 늦어지고 태아가 숨진 사안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태아는 자궁 안에서 양수를 흡입해 호흡곤란으로 숨졌습니다. 지체와 사망 사이의 연결이 부검 결과로 뒷받침된 것입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당직의사도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일반외과 의사라도 당직의사였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산모가 급히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보고를 받은 이상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도착만 기다리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당직의사도 과실 책임을 집니다. 인접 검색어인 「당직의사 응급처치 의무」도 이 판례가 기준입니다.

의사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의사 두 사람은 불법행위자로, 병원은 의사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입힌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이들은 연대해 배상합니다.

병원은 의사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병원 쪽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사용자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진료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계약 당사자인 병원만 책임을 지고, 의사들은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됩니다. 의사들의 과실은 병원의 과실로 봅니다.

불법행위 책임과 계약 책임은 함께 성립하면 어느 쪽이든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은 불법행위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계약 위반은 10년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내 두면 한쪽 기한이 지나도 다른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신청하고, 감정단이 의료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다만 같은 분쟁으로 이미 법원에 소를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분만 의료사고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간호기록, 태아 심박동 기록, 부검 결과를 받습니다. 시간대별 지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시간표 작성 - 내원, 보고, 의사 도착, 분만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과실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 책임 주체 특정 - 담당의, 당직의, 병원을 확인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 정합니다.
• 절차 선택 - 의료분쟁 조정과 소송 중 하나를 고릅니다. 소를 내면 조정 신청은 각하됩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을 확인하고 계약 책임도 함께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뒤 숨졌는지 여부나 산모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만 사고를 포함한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 지연으로 태아가 숨지면 의사 책임인가요?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응급 제왕절개 보고를 받고도 1시간 가까이 지체해 태아가 숨진 사안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당직의사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 면책되나요?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반외과 당직의사라도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위험을 막기 위한 최선의 처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전문의만 기다린 것은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의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의사가 진료 중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의사와 병원이 함께 배상하나요?
  함께 배상합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의사나 병원 중 누구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 부담은 그들끼리 정합니다.
• 진료계약 위반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당사자인 병원이 책임을 지고 의사들은 이행보조자가 되어, 의사들의 과실이 병원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불법행위 청구와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전에 조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감정단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조사합니다. 다만 같은 분쟁으로 이미 소를 냈다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진료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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