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수술 후 퇴원 때 주의사항을 안 알려줘 사망하면 병원 책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술 후 퇴원할 때 요양 방법과 후유 질환의 위험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면 병원은 지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가 수술 뒤 환자의 요양 과정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퇴원 요약지와 퇴원 교육 기록부터 병원에 요청하십시오.

병원을 상대로 민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의사를 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10월 대학병원에서 복부 수술을 받고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담당 의사는 약 처방만 했고, 수술 부위 통증이나 발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위험 신호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퇴원 나흘째부터 수술 부위가 아팠지만 회복 과정이라 여기고 참다가, 사흘 뒤 복막염이 악화되어 응급실에서 숨졌습니다. 자녀인 A씨는 퇴원 때 제대로 된 안내만 있었어도 병원에 일찍 갔을 것이라며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의사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이 끝나면서 끝나지 않고, 환자가 퇴원 후 생활에서 예견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설명하는 데까지 미칩니다. 대법원은 이를 지도 설명의무라고 부르며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부분으로 봅니다.

후유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으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내용은 후유 질환을 막는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를 막거나 치료하기 위한 대처 방법입니다.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환자의 나이,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의료법」은 수술 전 설명·동의 항목에도 수술 전후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넣고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이 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지도 설명의무를 어기면 사망 손해 전부를 배상받나요?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생명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환자가 더 일찍 병원을 찾아 치료받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흐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2007다70445 판결 사건에서도 법원은 환자의 심장 기능이 낮은 상태였던 사정을 병원의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알고도 오래 참은 사정도 과실상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유족은 누가 어떤 손해를 청구하나요?

사망한 환자가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이어받습니다. 환자가 살았다면 벌었을 수입, 치료비, 환자 본인의 위자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배우자, 부모, 자녀는 가족을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사망한 환자의 진료기록은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병원에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기록지와 퇴원 교육 기록이 있는지가 첫 확인 대상입니다.

퇴원 후 지도 설명의무 위반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수술 기록, 퇴원 요약지, 간호사의 퇴원 교육 기록을 받습니다. 설명 내용이 기록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 퇴원 안내문 확인 - 퇴원 때 받은 안내문과 약 봉투, 문자 안내를 모읍니다. 병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할 때 반박 자료가 됩니다.
• 증상 경과 정리 - 퇴원 후 통증이 시작된 날, 병원에 간 날, 사망에 이른 경과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진료기록 감정 - 설명을 들었다면 언제 내원했을지, 그때 치료했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를 감정 사항에 넣습니다.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심 증거입니다.
• 상속인 확정과 청구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위자료 청구권자를 정리하고 시효 안에 청구합니다. 청구권자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거쳤거나 퇴원 교육 기록이 형식적으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퇴원할 때 어떤 내용을 설명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은 후유 질환을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를 막거나 치료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나이와 교육 정도, 심신 상태에 맞추어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약 처방만 하고 끝났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후유증 가능성이 낮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7다70445 판결은 수술 등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 방법과 대처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은 설명의무를 없애지 못하고, 인과관계나 배상액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 설명을 안 한 사실만으로 사망 손해를 다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생명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위반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일찍 내원했을 것이고 그랬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정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환자가 통증을 참은 것도 책임이 되나요?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도 준용되는 과실상계 규정에 따라 환자가 이상 증상을 알고도 오래 내원하지 않은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을 듣지 못해 위험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클수록 환자 과실로 보는 비율은 낮아집니다.
• 자녀들도 따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는 것과 별도로 자기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진료기록을 가족이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3호는 환자가 사망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등이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하면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 가족이 없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은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사망 원인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은 설명의무 위반과 사망의 관련성을 알게 된 때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망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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