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검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판독 누락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였다면 상속인은 건강검진 오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검진 당시 흉부 영상 원본과 판독지부터 발급받아 두십시오.

진료기록을 받으려고 검진기관과 먼저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 결과지와 판독 영상은 환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발급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3년 5월 한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았고 흉부 엑스레이를 포함해 모든 항목이 정상이라는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대로 일하다가 2024년 9월 기침이 멈추지 않아 대학병원에 갔고, 이미 다른 장기로 퍼진 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뒤 2025년 2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는 1년여 전 검진 영상에도 종양으로 보이는 그림자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외아들인 A씨는 검진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검진 때 발견했어도 살 수 없었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사망에 대한 배상은 어렵지만, 검진 과실이 현저하게 불성실한 정도였다면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은 구할 수 없지만,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자료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생긴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은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고통이 신체상 손해가 없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저하게 불성실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가족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안이 소개한 서울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은 엑스레이 검사결과서 검토를 빠뜨리고 모든 항목을 정상으로 판정한 의사에게,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도 환자와 가족이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잃게 한 데 대한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위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독 누락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제때 발견했다면 치료할 수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검진 당시 발견했다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로 완치되거나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증명되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자료뿐 아니라 사망으로 잃은 수입, 치료비, 장례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판단은 검진 당시 종양의 크기와 병기, 그 병기의 치료 성적에 관한 감정 결과로 합니다.

그래서 배상 범위는 검진 영상을 다시 판독한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은 원안 당시와 같고, 달라진 것은 위자료 인정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고, 가족으로서 입은 고유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92가합49237 판결도 망인의 위자료를 상속분대로 나누고 가족 고유의 위자료를 더해 인정했습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상속인이라면 망인의 청구권 전부와 본인 고유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오진 손해배상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검진 결과지, 흉부 영상 원본, 판독지를 검진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판독 누락 여부를 따질 출발점입니다.
• 재판독 의견 - 다른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검진 당시 영상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지 의견을 받습니다.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인지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 병기 확인 - 진단 병원 기록으로 검진 당시 추정 병기와 치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사망 인과관계가 인정될지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 조정 또는 협상 - 검진기관과 협상하거나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를 받아 청구액을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 -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냅니다. 법원 감정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진 항목에 폐 CT가 없었거나 판독의와 검진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검진 계약과 판독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오 손해배상과 상속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말기였다면 사망 배상은 못 받나요?
  검진 당시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면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주의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저히 불성실한 검진이었다면 위자료는 따로 인정됩니다.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무엇인가요?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은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생긴 정신적 고통이 중대해 별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합니다.
• 영상 판독을 놓친 것도 과실인가요?
  영상에 이상 소견이 보이는데도 검토를 빠뜨리고 정상으로 판정했다면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3. 9. 22. 선고 92가합49237 판결은 엑스레이 검사결과서 검토를 빠뜨리고 모든 항목을 정상으로 판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판독이 어려운 작은 음영이었는지는 감정으로 가립니다.
• 아버지 몫의 위자료도 제가 받나요?
  상속인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돌아가신 분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분에 따라 물려받습니다. 단독상속인이면 전부를, 공동상속이면 상속분만큼 청구합니다.
• 가족 고유의 위자료도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가족이 완치 불능 상태를 미리 알고 신변을 정리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은 가족 본인의 손해입니다. 사망과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검진이 오래전이면 시효가 지났나요?
  검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10년 안이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데, 보통 폐암 진단 뒤 예전 검진 영상에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실을 들은 날짜와 설명한 의사를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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