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응급치료가 늦어 패혈증으로 숨졌는데 병원이 체질 탓이라며 배상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병원이 체질 탓을 주장하면 환자 잘못이 없더라도 기존 질환 같은 체질적 소인을 참작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질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병원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때만 참작하고, 병원의 배상책임 자체는 남습니다. 지금은 환자의 기존 질환 관리 기록과 응급실 진료 기록부터 확보하십시오.

체질적 소인이 인정된다고 병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책임은 그대로 남고, 금액만 조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당뇨를 앓던 68세 A씨가 고열과 오한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감기 증상으로 보고 해열제만 투여한 채 몇 시간을 지켜봤고, 뒤늦게 패혈증 진단을 내렸지만 A씨는 다음 날 패혈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병원이 항생제 투여 등 응급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은 A씨의 당뇨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낮았던 체질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으니 배상액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유족은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데도 배상이 줄어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자 잘못이 없어도 체질 때문에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겹쳐 손해가 생기거나 커졌다면, 그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의 잘못과 무관한 것이라도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해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존 질환이 감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때만 참작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사례에서 A씨의 당뇨가 패혈증 악화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감경 비율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심 법원이 정합니다.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합니다.

위 판결은 제왕절개 후 이상 증세를 보인 산모를 방치해 폐전색증으로 숨지게 한 사안에서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과 예방이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감정 결과와 진료 경과로 다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과실상계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됩니다.

의료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유족이 의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이 결과가 과실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사례라면 응급실 도착 시각, 활력징후 기록, 혈액검사 시각, 항생제 투여 시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치료 지연을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접 검색어인 「패혈증 치료 지연 의료소송」도 같은 구조로 판단합니다.

병원과 의사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둘 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불법행위자로, 병원은 그 의사를 사용한 사용자로 책임을 집니다. 병원을 상대로는 진료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청구는 일반 채권처럼 10년입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에 따라 증명 부담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소 제기 전에 정합니다.

패혈증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발급 - 응급실 기록, 간호 기록, 검사 결과, 투약 기록 전부를 발급받습니다. 치료 지연을 보여 줄 기본 자료입니다.
• 시간표 작성 - 도착, 검사, 진단, 항생제 투여, 상태 악화 시각을 분 단위로 정리합니다. 과실 시점을 특정합니다.
• 기존 질환 자료 정리 - 평소 진료 기록과 복약 내역으로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를 보여 줍니다. 감경 비율을 낮추는 자료입니다.
• 의학적 검토 - 진료 기록 감정이나 자문으로 표준 치료 시기와 비교합니다.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근거입니다.
• 청구 방식과 기한 결정 -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중 청구 원인을 정하고 시효를 확인합니다.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환자가 치료를 거부했거나 퇴원 권고를 따르지 않은 사정이 있으면 진료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환자 체질로 배상이 줄어드는 근거는?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입니다. 대법원 98다50586 판결은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의 위험도처럼 피해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질환이 있으면 항상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질환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병원에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참작합니다.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었고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면 감경이 부정되거나 작게 인정됩니다.
• 감경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실심 법원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정합니다. 과실상계 사유와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입니다. 제왕절개 후 폐전색증 사망 사안에서는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한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빈틈없는 의학적 증명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 병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은 과실 있는 의사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책임도 집니다. 병원이 의사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진료계약 위반의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10년입니다. 청구 원인에 따라 기한이 다르므로 늦었다면 채무불이행 구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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