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의 불임수술 실패로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는데 양육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양육비·교육비는 배상받기 어렵지만, 분만비와 위자료는 병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은 불임수술계약 불이행으로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양육비·교육비는 생명권 존중과 부모의 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수술 기록과 수술 후 병원의 안내 내용을 확보해 두십시오.

병원 과실을 입증하려고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기 전에 기록을 먼저 확보할 필요는 있지만, 소송 전에 감정서를 따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 감정은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부부는 자녀 넷을 둔 뒤 더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하고 2024년 동네 병원에서 남편이 정관절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아내가 임신했고, 확인해 보니 의사가 수술 뒤 정액 검사로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마무리 단계를 빠뜨려 수술이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다섯째를 낳은 부부는 앞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들 양육비와 교육비를 병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임수술이 실패하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수술 뒤 확인 검사 같은 필요한 절차를 빠뜨려 수술이 실패했다면, 계약한 의료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되고 동시에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수술 자체의 실패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임수술은 제대로 해도 드물게 실패할 수 있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병원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절차를 빠뜨렸는지, 수술 뒤 피임을 계속하라는 안내가 있었는지를 과실 판단에서 가장 먼저 봅니다.

앞으로 들 양육비와 교육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하급심은 불임수술계약 불이행으로 원치 않은 아이가 태어난 사건에서 분만비와 위자료는 인정하면서도, 양육비와 교육비는 생명권 존중과 친권자의 자녀 부양의무에 비추어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자체를 부모의 손해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래 부담하는 이 의무의 비용을 병원에 넘기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분만비와 임신·출산에 따른 치료비, 그리고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청구 대상입니다. 위자료는 부부 각자에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때문에 일을 쉬어 줄어든 수입도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재산상 손해로 주장할 수 있고, 이때는 휴직 기간과 급여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불임수술 실패 손해배상 대응 순서

• 의무기록 확보 - 수술 기록, 수술 뒤 검사 여부, 병원이 한 안내를 담은 의무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본 자료입니다.
• 실패 원인 확인 - 다른 병원에서 수술 실패 원인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빠뜨린 절차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 비용 정리 - 분만비, 산전 검사비, 재수술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재산상 손해의 근거입니다.
• 조정 또는 소송 선택 -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조정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듭니다.
• 기한 관리 - 안 날부터 3년, 수술일부터 10년 기한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 청구는 10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술 전에 실패 가능성과 피임 지속 안내를 서면으로 받았거나 수술 방식이 특수했다면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과실 손해배상과 가족관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고 병원 과실의 정도, 부부의 나이와 자녀 수, 임신과 출산으로 겪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부부 각자에게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 산정에서 이런 사정이 고려되기도 합니다.
• 대법원도 양육비를 손해로 보지 않나요?
  원치 않은 출산의 양육비를 손해로 볼지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양육비·교육비는 손해가 아니라고 본 이후 하급심 실무는 대체로 같은 방향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 수술 실패 가능성을 설명 듣지 못했다면요?
  불임수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과 수술 뒤 확인 검사 전까지 피임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서명이 동의서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수술 과실과 별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면 기한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병원과의 진료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하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아이 쪽에서 병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이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생명 자체를 손해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청구의 주체는 수술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이고, 분만비와 위자료를 중심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소송 전에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감정과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으로 갑니다. 조정 중에도 소멸시효 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